트럼프 자동차 GM 포드 관세 소비자 피해 환급금

미국 자동차 대기업들, 관세 환급금으로 수십억 달러 확보

미국 자동차 대기업들이 정부가 부과한 불법 관세에 대한 환급금을 대거 확보하고 있다. 포드는 13억 달러, GM은 5억 달러, 스텔란티스는 약 4,690억 원(469억 달러) 규모의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관세 환급 프로그램을 개시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대기업들이 잇따라 환급을 신청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불법 관세 부과로 인한 환급금 규모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최근 불법으로 판명되면서 수입업자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포드는 지난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13억 달러의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미 회계상 장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GM 또한 지난 1년간 납부한 관세 약 5억 달러를 환급받을 계획이다. 스텔란티스는 약 4,690억 원(469억 달러) 규모의 환급금을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와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기업들도 상당한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폭스바겐 재무 담당자인 아르노 안틀리츠는 “연간 46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비용에 비해 환급금은 소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급 절차와 소비자 피해는 보상되지 않아

환급금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CAPE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까지 포함된다. 신청 후 환급금은 대부분 60~90일 이내에 지급될 전망이다. 포드 재무 담당자인 셰리 하우스는 “주주 보호 차원에서 불법 관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환급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은 기억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가 부담했지만, 이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관세 환급은 수입업자에게만 해당되며, 소비자가 부담한 가격 인상분은 전혀 보상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파장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외국으로부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업자인 미국 기업들이 환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구조가 되었다. 관세 환급금이 기업에 집중되면서 소비자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출처: CarSc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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