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경제 침체 원인? 과도한 세금과 규제 탓

캘리포니아 경제, 전국 평균보다 절반 수준 성장률

캘리포니아의 ‘부자세’ 도입 논의와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의 끊임없는 세금 인상과 규제 강화는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높은 생활비로 소득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고 Pacific Research Institute(PR)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경제 규모 정체, 가구당 1만 4천 달러 손실

PR의 웨인 와인가든(Wayne Winegarden)과 케리 잭슨(Kerry Jackson)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21년 정점을 기록한 후 급락해 현재 13.8% 수준에서 정체 상태다. 만약 2021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캘리포니아 경제는 현재보다 4.6% 더 성장했을 것이며, 이는 가구당 연간 1만 4천 달러의 추가 소득에 해당한다.

주민과 기업의 대이탈 가속화

PR 보고서 발표 전부터 이미 캘리포니아는 인구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었다.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PPIC)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천만 명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다른 주로 이주했으며, 이 중 약 700만 명이 캘리포니아로 유입됐다. 이 중 고소득층을 비롯한 모든 계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5%(또는 그 이상)의 wealth tax(재산세) 도입 계획이 고소득층의 이주를 가속화하고 있다. 메타(Meta) CEO 마크 저커버그,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등도 주를 떠났다. 벤처캐피털리스트인 차마스 팔리하피티아(Chamath Palihapitiya)는 2024년 1월, 부자세가 retroactive(소급 적용)될 경우 1조 달러의 재산이 주를 빠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들도 잇따라 이주, 테슬라·체브론·팔란티어 등 대표 사례

기업들도 주민들과 함께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다. 테슬라는 본사를 텍사스로, 체브론은 본사를 텍사스로, CBRE 그룹은 본사를 로스앤젤레스에서 텍사스로 이전했다. 팰런티어는 덴버를 거쳐 마이애미로 본사를 옮겼다. 새로운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기회가 줄어들면서 entreprenuer(기업가)들도 타 주로 이동하고 있다.

PR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캘리포니아의 일자리 성장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민간 부문 일자리 성장률은 더욱 저조해, 의료 부문을 제외하면 민간 부문 일자리가 정체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정책 실패가 원인, 높은 세금과 생활비로 경제력 약화

PPI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의 21%가 높은 생활비와 낮은 임금 때문에 주를 떠나고자 고려 중이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주택 가격, 에너지 비용, 높은 세금 등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높은 세금, 규제, 주택 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주 전체의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

정책 전환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과 기업의 이주는 계속될 것이며, 주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