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머 vs 린델 선거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반복된 오류로 5천 달러 제재 명령

미국 콜로라도주 지방법원(Colo.)의 니나 왕(Nina Wang) 판사는 2020년 대선 관련 명예훼손 소송인 코머 vs 린델(Coomer v. Lindell)에서 프랭크스피치(Frankspeech)에 대한 추가 제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미니언 시스템(Dominion Voting Systems)의 에릭 코머 박사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2020년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코머 박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프랭크스피치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일부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들의 반복된 법적 오류와 AI 사용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1차 제재: 잘못된 인용과 AI 사용

재판 전, 코머 측은 리미네이션(in limine) 신청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프랭크스피치 측은 약 30건의 잘못된 법적 인용을 포함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예심/재판 준비 conferencia에서 코머 측 변호사인 미스터 카추로프(Mr. Kachouroff)는 AI를 사용해 답변서를 작성했으며, 인용 검토는 공동 변호사인 제니퍼 데마스터(Jennifer DeMaster)에게 위임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법원은 카추로프와 그의 로펌에 3천 달러, 데마스터에게도 3천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프랭크스피치 자체에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차 제재: 재심 신청서의 또 다른 오류

재판 후, 법원은 첫 번째 제재 명령을 내린 후 당사자들이 제출한 재심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코머 측은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프랭크스피치에 대한 추가 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프랭크스피치가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제7차 개정안의 재심 조항(Reexamination Clause)'을 근거로 이 같은 추가 배상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프랭크스피치의 답변서에 두 가지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인용된 Capital Solutions, LLC v. Konica Minolta Business Solutions USA, Inc. 판결은 10th Circuit(10번째 순회 항소법원) 판결이 아닌 district court(지방법원) 판결이었으며, 둘째, 이 판결은 punitive damages 금액 결정에 대한 '최종성(finality)'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같은 오류가 재심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충분히 발견될 수 있었으며, 이미 유사한 오류로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카추로프, 데마스터, 프랭크스피치에 대해 다시 한 번 Rule 11(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11호)에 따른 제재 사유를 설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반론과 법원의 판단

카추로프는 Capital Solutions 판결에 대한 오류가 '진짜 실수'였다며, 이 판결이 10th Circuit의 선례를 논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용 검토를 수행했으며 AI는 Westlaw를 통한 법리 연구에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변명이 제재를 면할 justification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카추로프와 데마스터, 프랭크스피치에 대해 각각 5천 달러의 추가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반복된 법적 오류와 AI 사용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제재는 특히 선거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적 절차의 엄정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