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클래리티 법안 암호화폐 규제 안정화폐 상원 은행위원회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5월 11일 주간 중 클래리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마크업(법안 수정안 심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5월 2일 틸리스(Thom Tillis)·앨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이 발표한 안정화폐 보상 관련 타협안이 법안 통과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의 알렉스 쏜(Alex Thorn) 연구 책임자는 “틸리스와 앨소브룩스 상원의원이 발표한 타협안이 법안의 마크업 절차 진행 신호로 긍정적”이라며 “안정화폐 보상 관련 논쟁이 일단락되면서 조만간 위원회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타협안 발표가 법안 통과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고 평가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 1월부터 안정화폐 보상 규제 문제를 놓고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은행권은 안정화폐 보상이 예금 이자처럼 기능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주장했고, 암호화폐 업체는 반대로 보상이 결제·충성도 프로그램 등에서 소비자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대립으로 법안은 1월 이후 무기한 연기됐으나, 이번 틸리스·앨소브룩스 타협안으로 새로운 합의점이 도출됐다.

은행권 보호 강화한 틸리스·앨소브룩스 타협안

새로운 타협안은 은행이 예금 이자와 유사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예금 이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상 제공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규제 당국에 안정화폐 관련 규칙(공시 의무, 허용 보상 활동 목록 등) 마련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코인베이스의 패러야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 정책 책임자는 “미국이 금융 시스템 선두주자로 남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와 혁신,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번 타협안이 중요하다”며 “실제 암호화폐 플랫폼 사용에 따른 보상 제공은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초안에 반대했던 주요 업체 중 하나로, 이번 입장 번복으로 법안 통과를 가로막던 주요 장애물이 사라졌다.

선거 전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져

클래리티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오는 11월 대선 전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관건이 됐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5월 중순 마크업 절차를 진행한다면, 법안은 오는 6월까지도 상정·표결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연될 경우 대선 일정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타협안은 소비자 보상 유지와 은행권 보호의 균형을 맞춘 결과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 알렉스 쏜, 갤럭시 디지털 연구 책임자

출처: Crypto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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