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지연, 6.6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위협’ 시험대

클래리티 법안 지연, 암호화폐 규제 공백으로 이어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처리 지연에 부딪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을 법제화할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연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예상치 못한 실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의 올해 통과 확률은 50% 이하로 전망되며, 디파이(DeFi) 규정, 관할권,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언어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은 토큰 분류, 거래소 및 브로커딜러 등록, 소프트웨어 예외 규정, 디파이 규정 등을 포괄하며,其中 특히 보상 구조(rewards layer)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 규제 공백의 핵심

‘GENIUS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거래소나 제3자가 제공하는 캐시백, 추천 보너스, 프로모션 수익 등은 여전히 규제의 애매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제안한 규제안에서 제3자 관련 배제 조항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은행권은 이 같은 규제 공백을 ‘존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지역 은행 예금의 최대 6.6조 달러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상 구조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다드차터드는 보다 보수적인 전망으로 2028년까지 스테이블코인으로 5,000억 달러의 예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지역 은행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vs. 스테이블코인: 경쟁력의 격차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reserve requirement(지급준비금), 자본 규제, 예금보험료 등 은행이 부담하는 규제 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지난 4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금지 시 은행 대출이 약 21억 달러(0.02%) 증가하고, 순 복지비용이 8억 달러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약 3,2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상업은행 예금 19.1조 달러의 약 1.66%에 불과하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5,000억 달러로 성장하더라도 모든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유출된다고 가정해도, 전체 예금의 0.9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역 은행의 가격 경쟁력을 시험할 수 있지만, 시스템 전체의 자금 조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공백의 ‘의도치 않은 실험’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되고 규제 당국이 보상 구조를 명확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거래소는 여전히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상 시장이 어떻게 진화할지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공백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백악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우려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역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유출로 이어질 경우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주요 쟁점과 전망

• 클래리티 법안의 향방: 디파이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 규제 공백의 지속: OCC와 FDIC의 최종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은행권의 대응: 지역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유출로 이어질 경우, 가격 경쟁력 강화와 규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의 반응: 규제 공백이 지속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새로운 보상 모델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규제 공백이 오히려 시장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암호화폐 산업 분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