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pirit항공 구제금융 항공사 인수합병 JetBlue Biden

미국에서 Spirit항공의 구제금융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CBS New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저비용 항공사인 Spirit항공과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패키지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이 중에는 연방정부가 Spirit의 최대 90%까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워런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Spirit항공은 이미 JetBlue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Biden 전 대통령의 행정부가 이를 법정에서 저지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JetBlue의 Spirit 인수 시도와 Biden의 저지

2022년 7월, JetBlue는 Spirit항공을 약 3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Spirit항공의 약 38억 달러 부채를 포함해 총 76억 달러 규모로, 당시 Spirit항공 CEO 테드 크리스티(Ted Christie)는 “이 인수가 미국 내 저비용 항공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3월, 미국 법무부는 JetBlue의 Spirit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JetBlue가 Spirit을 인수하면 ‘Spirit Effect’가 사라져 항공사들이 요금을 인상하고 좌석을 축소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또한, 이 사건은 항공사 인수합병을巡한 첫 법정 공방으로 주목받았다.

JetBlue의 로빈 헤이스(Robin Hayes) 전 CEO는 “이것은 펩시가 코카콜라를 인수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합병 후에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불과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영(William G. Young) 판사는 판결문에서 “합병 후 Spirit과 JetBlue의 결합체가 미국 항공 시장에 더 큰 경쟁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Spirit항공의 어려움과 트럼프의 구제금융 제안

Spirit항공은 2022년 하반기에만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JetBlue의 인수 제안이 무산되면서 Spirit항공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제금융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공적 자금을 민간기업 구제에 사용하고, 나아가 정부가 기업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은 ‘사기업 구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항공 시장은 Delta, American, Southwest, United 등 4대 항공사가 전체 국내 항공 수요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Spirit과 JetBlue를 합쳐도 이들 4대 항공사 한 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即便如此, Biden 전 대통령의 행정부가 JetBlue- Spirit 인수를 저지한 탓에 양사는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제금융 제안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공적 자금의 사기업 투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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