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이란 전시 권한법 군사작전

지난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승인했다. 이후 60일이 지났지만, 트럼프는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고 '전쟁이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적 근거와 congressional oversight

1973년 제정된 전시 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6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트럼프는 지난 3월 2일 상원에 서면 통보를 했지만, 5월 1일로 60일이 지나면서 법적 한계에 직면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적대 행위 또는 imminent hostilities'에 troops를 투입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60일 이내에 작전을 종료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도 핵무기 포기 전까지는 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의 반발과 정치적 딜레마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유타주 출신 존 커티스(John Curtis) 의원은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이 1973년 전시 권한법에 부합하지만, 60일이 지나면 의회가 공식 승인을 하지 않는 한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의회의 승인 없이 무한정 군사작전을 지속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알래스카주 리사 머코우스키(Lisa Murkowski) 의원도 "명확한 책임성 없이 개방형 군사작전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2월 28일 시작된 적대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이란의 미국 및 동맹군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향후 군사작전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60일 시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의회가 이를 방치할 경우 트럼프는 무제한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정치적 계산과 법적 모호성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7일 ceasefire 이후에도 "2월 28일 시작된 적대 행위가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지난 4월 30일에는 국방부 장관 피트 hegSeth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ceasefire 시 60일 시계가 정지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still the Strait of Hormuz를 봉쇄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사작전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치학자들은 트럼프가 이 같은 모호한 전략을 통해 의회의 견제 없이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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