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사법부가 ‘자신 스스로를 훼손’하는 이유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위치한 주의회 건물에서 열린 상원의원 회의에서 photographed by Minh Connors/Washington Post via Getty Images

FBI 수사 현장에 ‘우연히’ Fox News 취재진

지난 3월 8일, 버지니아주 포츠머스 시의 한 사무실에서 FBI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수사의 대상은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루이스 루카스(Louise Lucas)였다. 루카스는 버지니아주 상원의장 직책을 맡고 있는 저명한 민주당 인사로, 최근에는 공화당이 주도한 선거구 획정과 맞대응하기 위해 민주당 우위 선거구를 확정한 ‘10-1 법안’을 주도한 인물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수사 현장에 Fox News의 워싱턴 특파원이 ‘우연히’ присут했다는 사실이다.Fox News는 수사 전 미리 취재진을 배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루카스 수사, 3년간의 비밀 조사와 정치적 압력

루카스에 대한 FBI 수사는 3년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었으며, 수사가 정치적 의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MS NOW의 칼 레오니그(Carol Leonnig)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루카스를 상대로 한 수사를 2022년 중간선거 직전 politički pritisk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린다 홀리건(Lindsey Halligan)이다. 그녀는 트럼프가 버지니아주 동부 지역 연방검사로 임명하려고 했던 인물로, 트럼프의 지시를 받아 루카스를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다. 홀리건은 과거에도 前 FBI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Comey)와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를 상대로 한 기소 실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트럼프가 前 법무장관 팸 본디(Pam Bondi)에게 코미와 제임스를 상대로 한 추가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코미와 제임스가 과거 자신을 조사했던 점을 resentment로 여기고 있었다. 이후 트럼프 정부가 코미를 두 번째로 기소하면서 ‘해변 조개로 ‘86 47’(트럼프를 암살하겠다는 위협 메시지)’을 배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사법부의 중립성 훼손, ‘정치적 수사’로 비화

이 같은 정황은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법무장관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는 2022년 트럼프의 플로리다 저택 수사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법정 문서를 통해만 말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공공 비난을 조장할 수 있는 ‘사법 외 발언’을 엄격히 금지하는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루카스 수사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법부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Fox News의 ‘우연한’ 취재 presence는 사법부가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루카스의 정치적 영향력과 트럼프의 반격

루카스는 버지니아주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힌다. 그는 공화당이 주도한 선거구 획정과 맞대응하기 위해 민주당 우위 선거구를 확정한 ‘10-1 법안’을 주도했으며, 트럼프와 공화당 인사들을 겨냥한Mockery를 일삼는 트위터 활동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 루카스는 AI 이미지를 활용해 네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모습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루카스의 정치적 행보가 트럼프 정부로 하여금 그를 겨냥한 수사를 강행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과거 자신을 조사했던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기소를 지속해 왔으며, 루카스 또한 그 대상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사법부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 자체로 사법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
— 법조계 인사

결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이 시급

루카스 수사를 둘러싼 일련의 정황은 트럼프 정부가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Fox News의 ‘우연한’ 취재 presence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