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부 정치 미국 MAGA 사법부 기소 커미Comey 역풍

트럼프의 ‘적대자 소탕’ 전략, 되레 역풍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정적 제거’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되레 역풍으로 돌아왔다.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트럼프의 오랜 표적이었던 제임스 커미Comey 전 FBI 국장을 기소했지만, 그 근거가 ‘86 47’이라는 숫자를 해변 조개로 배치한 사진이라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이 기소는 법조계는 물론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86 47’이란 무엇인가?

트럼프 측은 커미Comey가 자신을 위협했다는 근거로, 그가 SNS에 올린 해변 조개 사진이 ‘86 47’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86’은 ‘죽여’라는 의미라고 트럼프가 주장했지만, 이는 그가 ‘갱스터 영화’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설명이었다. 이 같은 주장은 법조계에서 ‘터무니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기소가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former 연방 검사 바버라 맥쿼드Barbara McQuade는 “이 기소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트럼프의 검찰이 오히려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폭스뉴스도 “기소 허점” 지적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이 기소를 비판하며, 법조계의 평가를 인용해 “기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트럼프의 ‘적대자 소탕’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이 기소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트럼프의 검찰이 오히려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 바버라 맥쿼드, 前 연방 검사

트럼프의 ‘패배’로 MAGA 지지층도 실망

트럼프는 자신의 ‘적대자 소탕’ 전략이 성공할 것이라 믿었지만, 되레 허점을 드러내며 MAGA 지지층의 실망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실패가 반복되면서, 트럼프의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맥쿼드에 따르면, 트럼프의 검찰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동조자들이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트럼프의 ‘적대자 소탕’ 계속될 것인가?

트럼프는 앞으로도 ‘적대자 소탕’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그 결과는 되레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와 언론의 비판이 커지면서, 트럼프의 정치적 influence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트럼프의 이러한 행위가 미국 사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행위가 사법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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