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매사추세츠주 매블헤드에서 열린 타운 미팅에서 한 주민이 “우리는 꼼수 쓰는 꼴이 아닌가?”라고 질문한 영상이 화제가 됐다. 이 질문은 주택 생산법에 따라 골프장을 주택 개발 가능 지역으로 재분류했지만, 실제 개발 계획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퍼지며 ‘꼭꼭 숨기는’ 주택 정책의 허점을 조명했다.
매블헤드 주민 데이비드 모디카는 이 질문이 담긴 영상이 바이럴 되자 월스트리트저널과 지역 매체 마블헤드 인디펜던트의 주목을 받았다. YIMBY(Yes In My Backyard) 지지자들도 모디카의 지적에 동조하며, 매블헤드 주민들이 주택 건설을 피하기 위해 법적 요구사항을 형식적으로만 충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TA 커뮤니티 법의 문제점
문제의 중심은 2021년 제정된 MBTA 커뮤니티 법이다. 이 법은 대중교통 인근 지역(매사추세츠만 교통국 관할 지역)에 최소 27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다세대 주택 개발 가능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며, 최소 867가구 이상의 주택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정부가 법 집행을 지역 주민들에게 맡기면서, 주민들은 직접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법적 요구사항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
매블헤드는 지난해 두 차례의 타운 미팅과 주민투표를 통해 MBTA 법 준수를 위한 재분류 계획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했다. 주정부는 이 같은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아, 올해 1월 매블헤드를 포함한 9개 지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꼭꼭 숨기는’ 정책의 한계
매사추세츠 주의 접근 방식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주정부가 법적 요구사항을 형식적으로만 충족하는 ‘꼼수’를 용인하는 한, 주택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정부가 보다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택 정책이 꼼수에 불과하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 YIMBY 활동가
주택 정책 개혁의 필요성
매사추세츠 주의 사례는 주택 정책이 형식주의에 그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여준다. 주정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요구사항을 형식적으로만 충족하는 ‘꼼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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