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법치주의 미국 법무부 MAGA 사법 시스템 정치화 인력난 변호사 퇴직 이민사건

법무부, '정체성 혼란'에 조직 붕괴…40% 변호사 이탈

미국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난에 직면했다. 법무부는 최근 잇따른 사건 처리 지연을 이유로 법정에서 변론을 연기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심각한 인력난이 드러났다.

독립 언론인 스콧 맥팔레인에 의해 공개된 한 민사소송에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2025년 2월 이후 항소심 부서에서 40% 이상의 변호사가 퇴직·이직하거나 임시 배치되면서 사건 배정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는 2월 19일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담당 변호사가 사안 숙지에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끔찍하고, 이 일은 끔찍해"…직무 스트레스 고발

법무부 내부의 과중한 스트레스는 다른 형태로도 나타났다. 2월 초, 미네소타주 이민세관집행(ICE) 관련 임시변호사로 근무하던 줄리 리 변호사는 법정에서 "24시간 수면을 위해 법정 모욕죄를 청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법원이 지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이 시스템은 끔찍하고, 이 일은 끔찍하며, 나는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리 변호사는 임시직에서 해임되어 ICE로 복귀했으나, 이 발언으로 주목받아 미네소타 제5지구 연방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1만 명→5,500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법무부 인력

법무부 항소심 부서는 규모가 부서별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150여 개 이상의 직위가 있다고 2012년 스코츠블로그에 기고한 전 법무부 항소심 변호사 알 J. 다니엘 Jr.의 글이 전한다. 그러나 이는 법무부 인력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한 2025년 9월 기준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 수는 약 1만 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법무부 퇴직 추적 단체 '저스티스 커넥션'에 따르면, 약 5,500명(전원 변호사가 아님)이 자발적 퇴직, 정부 퇴출, 해고 등으로Departure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경험 많은 인력은 거의 대체되지 못해 업무 지연이 심각해졌다.

330만 건 이민사건 미결…인력난으로 시스템 마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민사법정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2026년 2월 기준 이민사건 미결 건수가 33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개인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법적 판결이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화 논란…법치주의 신뢰 흔들

법무부의 MAGA 노선으로의 급격한 우경화는 법조계 내 우려를 낳고 있다. 전직 검사 및 윤리감독관들은 법무부의 정치화가 공공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운영되면서 독립적인 사법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미국의 법치주의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 전직 연방검사

인력난 해결책은? 전문가들 "정부 지원과 조직 개혁 필요"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조직 সংস্ক화 ▲경력 관리 시스템 개선 ▲정치적 중립성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MAGA 노선 하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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