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미국 연방대법원 루이지애나 낙태 미페프리스톤 원격진료 우편 처방

미국 연방대법원은 5월 8일까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원격진료 및 우편 처방 접근성을 둘러싼 루이지애나州의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국의 낙태약 접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루이지애나주가 식품의약국(FD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미페프리스톤의 원격진료 및 우편 처방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통해 주 내 낙태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1일, 제5순회항소법원은 루이지애나의 손을 들어주며, 전국의 원격진료 및 우편 낙태약 처방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수석대법관 새뮤얼 알리토는 보수적 낙태 반대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5월 8일 오후 5시까지 이 정지 명령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在此期间, 대법원은 사건의 merits(실체적 판단)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루이지애나의 주장과 제약사의 반론

루이지애나의 핵심 주장은 ‘주권적 손해(sovereign injury)’입니다. 주 정부는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처방이 주 내 낙태 금지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는 타 주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통해 미페프리스톤을 처방받고 우편으로 배송받는 것이 주 내 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것은 미페프리스톤을 제조하는 두 제약사입니다. 이들은 루이지애나의 주장에 대해 ‘정책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약사 측은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처방 정책이 이미 수년간 시행되어 왔으며, 갑작스러운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정 주가 개인의 약물 사용 방식을 이유로 전면적인 정책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아직 불확실

현재 대법원이 낙태약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orientation(성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oral arguments(구두 변론)에서 제기된 질문에 주목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oral arguments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전국의 낙태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격진료 및 우편 처방이 금지될 경우, 낙태를 원하는 환자들이 직접 약물을 구매하거나 주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낙태 접근성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V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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