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민주당, 선거구 획정 논란에 연방 대법원 개입 요청…파장 커져

버지니아 민주당이 연방 대법원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맡기며 자멸할 위기에 처했다. 주지사 선거권리 침해 주장은 ‘독립주 의회 원칙’이라는 논란의 법리로 이어져 Republikein 우위 대법관들에게 최종 결정권 넘기기라는 역풍을 초래하고 있다.

버지니아 민주당 소속 제이 존스 법무장관은 지난주 연방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버지니아주 최고법원의 선거구 획정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존스 장관은 버지니아주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새로운 의회 지도와 관련해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요구했다. 이 지도에는 민주당이 연방 하원의원 4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텍사스주 등에서 Republikein이 주도한 선거구 획정의 영향을 상쇄할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버지니아주 최고법원은 이 주민투표를 무효화하고 기존 선거구를 복원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스콧 대 맥더글 사건에서 버지니아주 최고법원은 주민투표가 헌법 개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로 지적받고 있다. 주민투표는 버지니아주 헌법 개정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거쳤고,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최고법원의 판결은 연방 차원의 개입을 요구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연방 대법원의 개입은 주 헌법 해석권 침해

연방 대법원은 연방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갖고 있지만, 주 헌법과 주법을 해석하는 것은 각 주 최고법원의 몫이다. 버지니아주 최고법원이 주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버지니아주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문제다. 반대로 위스콘신주 최고법원이 선거 결과를 뒤집는 시도를 거부한다면, 연방 대법원은 그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주 차원의 선거 분쟁에서 연방 대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주 헌법 해석 우선 원칙’을 담고 있다.

문제는 존스 장관이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이 이 원칙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독립주 의회 원칙(ISLD)’이라는 논란의 법리를 근거로 연방 대법원이 버지니아주 최고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SLD는 주 의회가 선거 관련 법안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이론으로,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 다수파가 지지하는 입장이다. 존스 장관의 주장은 결국 Republikein 우위 연방 대법관들에게 버지니아주 선거법 최종 결정권을 넘기는 꼴이 된다.

민주당에 불리한 두 가지 법적 주장

존스 장관의 상고장은 버지니아주 최고법원의 판결에 대한 두 가지 공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사소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한 법리 적용이다.

• 사소한 오류 주장: 버지니아주 최고법원이 연방 대법원의 판례(Foster v. Love, 1997)를 인용해 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례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리 오류보다는 형식적 문제로, 연방 대법원의 개입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 위험한 법리 적용: ISLD를 근거로 연방 대법원이 주 최고법원의 선거법 해석을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 차원의 선거 분쟁에서 연방 대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 위험이 있다. 특히 Republikein이 우위인 연방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다면, 민주당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버지니아 민주당은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했지만, 이는 자멸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 다수파가 ISLD를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주도한 선거구 획정 시도가 무효화될 뿐만 아니라, 향후 주 차원의 선거 분쟁에서도 연방 대법원의 개입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선거 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