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정책 실패의 주범, 언론의 무능과 무책임

이라크 전쟁의 교훈, 이란 전쟁에서 재현된 언론의 실패

2003년 미국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전쟁은 수천 명의 미군과 수십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 사망이라는 비극을 낳았다. 이라크 전쟁은 단순히 외교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를 감시해야 할 언론의 무능과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란 전쟁: 공론화 없는 전쟁, 언론의 침묵

2020년 2월,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과 달리, 이 전쟁은 공론화 없이 시작됐다. 전쟁의 비용, 위험, 목적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energy supply 중단과 글로벌 경기 침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 해협 봉쇄는 이미 유가 급등과 경기 침체의 위험을 초래했다.

전쟁 발발 전,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급변하는 전쟁 목적을 제대로 질의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이란 시위대 보호, 정권 교체,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핵 프로그램 중단 등 끊임없이 변하는 주장을 펼쳤지만, 언론은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못했다.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언론은 거짓 정보에 기반한 위협 주장을 비판하지 못했으며, 전쟁 후 재건 계획에 대한 질문도 부족했다. 그러나 이란 전쟁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전쟁 발발 전 거의 아무런 질문이 없었던 것이다.

언론의 무능에서 무책임으로: 외교정책 실패의 새로운 단계

이처럼 언론은 단순히 무능한 수준을 넘어 무책임한 태도로 변하고 있다.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더 나빠졌고, 앞으로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제국으로서 세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주류 언론은 세계와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분석과 보도를 줄이고 있다.

대안 매체의 부상은 일부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소규모 기관들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미국 외교정책의 작은 변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언론은 이 같은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의 무능과 무책임이 초래한 새로운 형태의 외교정책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주요 문제점

• 공론화의 부재: 이란 전쟁은 공론화 없이 시작되어, 전쟁의 목적과 비용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없었다.
• 언론의 침묵: 트럼프 행정부의 급변하는 전쟁 목적에 대한 질의가 부족했으며, 전쟁의 위험과 대가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 정부의 준비 부족: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energy supply 중단과 경기 침체의 위험을 간과했다.
• 언론의 무책임: 과거 이라크 전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더 나빠졌고, 앞으로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이라크 전쟁은 거짓 정보와 언론의 무능으로 촉발된 실패였다. 20년 후 이란 전쟁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며, 언론의 무책임은 새로운 형태의 외교정책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제국으로서 세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주류 언론은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 매체의 부상은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소규모 기관들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란 전쟁은 언론의 무능과 무책임이 초래한 새로운 형태의 외교정책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