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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인증 법안이 컴퓨터와 스마트폰까지 확대

소셜미디어, 앱스토어에 이어 컴퓨터와 스마트폰까지 연령 인증이 필요해질 수 있다.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된 ‘부모 결정법안(Parents Decide Act)’은 운영체제 수준에서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이 연령 제한에 걸리게 된다는 의미다.

법안의 핵심 내용

  • 운영체제 수준의 연령 인증: 사용자가 기기를 켜거나 계정을 설정할 때 생년월일 제출을 강제
  • 미성년자 보호 조치: 18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생년월일을 인증해야 함
  • 정보 공유 의무: 운영체제 제공업체는 앱 개발자에게 사용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를 요구할 수 있음

구체적 절차는 미정…FTC에 위임

법안은 생년월일 제출 방법, 부모 인증 절차, 성인 증명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나중에 세부사항을 결정하도록 맡겼다. 이는 선출직인 의회가 아닌 임명직인 FTC 위원들이 규정을 정한다는 의미로, 권한의 위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정 웹사이트 이용 시 연령 인증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에도 반대하지만, 컴퓨터 사용 자체에 연령 인증을 요구하는 법안에는 이중으로 반대한다.”
— 니코 페리노(Nico Perrino), 소셜미디어 활동가

정치권의 권한 남용과 기술 공포증

이 법안은 최근 미국 연방법 제정 방식의 문제점도 드러낸다. 의회가 광범위한 명령만 내리고 세부사항은 규제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선출직인 의원들과 달리 FTC 위원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정치적 편향성이 강할 수 있다. 이는 의회 권한의 위임으로 이어져 행정부의 권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이 법안은 청소년과 기술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포르노그래피 사이트부터 시작된 연령 인증 요구는 이제 모든 기술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연령 인증을 강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중심: 프라이버시와 편의성

운영체제 수준의 연령 인증이 실현될 경우, 사용자들은 기기 사용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얼굴 스캔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생년월일을 인증하거나 신분증을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FTC가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기술 사용의 기본적인 편의성을 크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인의 디지털 활동에 더 깊이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기술 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의 실효성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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