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공화당 중간선거 버지니아 선거구 개편 선거구 gerrymandering

민주당 압승으로 귀결될 버지니아 선거구 개편안

버지니아주에서 20일 열린 특별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안이 통과됐다. 이 개편안은 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형태로 재편되었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화당은 단 1석만 확보할 전망이다. 현재 버지니아주 연방의회는 민주당 6석, 공화당 4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랍스터 모양’ 선거구로 논란

새로 확정된 선거구는 일부 지역구가 ‘랍스터 모양’으로 그려질 정도로 복잡한 형태로 구성됐다. 특히 서부 버지니아의 소수 공화당 지지 지역과 워싱턴 D.C. 교외의 민주당 우세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는 방식이 포함됐다. 버지니아 공화당은 이 같은 재편을 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성’이란 무엇인가”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공화당의 텍사스 선거구 개편에 대응” 주장

민주당은 버지니아 선거구 개편이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주도한 선거구 개편에 대응한 ‘공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공화당이 새 선거구를 통해 5개의 추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위원회가 만든 선거구를 폐기하고 민주당 우세 지역구가 5곳 더 추가된 새로운 선거구가 확정됐다. 두 주 모두 법정 공방 끝에 개편안이 유지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 개편

선거구 개편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버지니아주는 원래 독립적인 선거구 재분배위원회가 선거구를 그리고 주의회가 승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으나, 2020년 주민투표를 통해 주의회가 직접 선거구를 그리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번 투표는 이 같은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기 위한 헌법 개정 절차였다. 그러나 투표용지 설명문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구 개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이 복잡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접성과Compactness(지리적 밀집도)를 고려한 선거구를 컴퓨터로 자동 생성하거나, ‘Packing(유권자 몰림)’과 ‘Cracking(유권자 분산)’을 방지하는 방식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 걸림돌은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분석이다. 각 주가 선거구 재분배 시스템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과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향후 전망: 플로리다 등 추가 개편 가능성

버지니아 선거구 개편으로 민주당이 1석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플로리다주가 추가 개편을 추진할 경우 Republike의 우위가 뒤집힐 수도 있다. 선거구 개편은 매 10년마다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하원의원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개편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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