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면 요양원 인권 침해 사건 배상 조셉 슈워츠 도리스 콜슨 아만다 콜슨 사법

2025년 2월,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요양원 사업가 조셉 슈워츠를 사면했다. 이 결정은 슈워츠가 운영하던 요양원 체인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사망 사건, 그리고 관련 배상금 미지급과 맞물려 논란을 일으켰다.

사건의 시작: 요양원의 방치와 사망

아만다 콜슨(Amanda Coulson)은 어릴 적 어머니인 도리스 콜슨(Doris Coulson)이 근무하던 아칸소 주 리틀록 병원을 방문한 기억을 평생 간직했다. 도리스는 간호사였으며, 한 번은 심정지 환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펼치던 장면이 그녀의 기억에 남아 있다. 그녀는 “어머니가 병원 복도를 따라 날아가는 침대 위에서 CPR을 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도리스는 은퇴 후 뉴저지 주에 위치한 조셉 슈워츠의 요양원에 입소했다. 슈워츠는 전국의 요양원을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하던 사업가였다. 그러나 요양원 staff는 그녀에게 고형식을 제공하는 등 의료 지침을 위반했고, 결국 도리스는 폐에 계란이Aspirated food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했다. 의사들은 사인에 대해 “계란이 폐로 흡인됐다”고 밝혔다.

슈워츠의 범죄와 배상 명령

사망 후 9년이 지난 2025년, 트럼프는 슈워츠를 사면했다. 슈워츠는 요양원 체제에서 근로자 임금세 3900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이 돈을 개인 enrichment가 아닌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슈워츠가 “과잉 기소의 예”라며 그의 건강과 연령을 고려해 3년의 실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슈워츠의 범죄는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더 큰 문제의 일부에 불과했다. 피해자 가족과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슈워츠의 요양원이 방치와 학대로 인해 실종, 부상, 사망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도리스의 가족은 슈워츠와 그의 회사에 대해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고, 6년 전인 2019년 아만다와 그녀의 형제자매에게 약 1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슈워츠는 이 배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슈워츠 측은 “핵심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오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또한 해당 요양원을 인수한 회사가 적절한 피고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적 책임은 여전히 그에게 있었다.

사면의 파장: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계속

아만다 콜슨은 2025년 사망했다. 그녀의 어머니인 도리스의 가족은 여전히 배상금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 트럼프의 사면으로 슈워츠는 감옥에서 풀려났고, 사법부는 그의 첫 안식일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피해자 가족의 아픔에 대한 고려 없이 내려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면은 종종 대통령의 권력 행사의 한 형태로 다뤄진다. 누가 사면을 받았는지, 누가 대통령의 개입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사면의 그늘에 가려진 실질적인 피해자들, 즉 도리스 콜슨과 그녀의 가족에게 있다. 그들의 고통은 사면으로 인해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출처: ProPu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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