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치 이란 핵합의 외교 JCPOA 200억 달러 배신

지난주Axios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비밀리에 진행 중인 협상 내용을 보도했다. 이란의 우라늄 보유고(약 2.2톤)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이란의 동결된 자금 200억 달러를 해제해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이란은 초기 제안액 60억 달러에 반대하며 270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200억 달러가 제시됐다.

이는 트럼프가 주장하던 ‘배신’과 ‘테러 지원’ 논란을 일으킨 오바마 전 대통령의 JCPOA(이란 핵합의) 당시 17억 달러 지급보다 12배나 많은 금액이다. 오바마는 이란의 동결 자산 중 일부(17억 달러)를 이란에 반환했으며, 이 중 13억 달러는 이자였다. 당시 트럼프를 비롯한 보수 진영은 이를 ‘몸값’으로 비난하며 오바마를 ‘배신자’로 몰았다.

트럼프는 최근에도 오바마가 이란에 150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로 실제로는 전 세계 동결 자산의 추정치(최고치)에 불과했다. 반면 트럼프가 제안한 200억 달러는 이란의 동결 자산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수 진영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 핵합의(JCPOA) 당시 17억 달러 반환은 이란의 자산으로, 미국은 이를 테러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은 이를 ‘테러 지원’으로 비난했다. 이제 트럼프가 제안한 200억 달러는 이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과연 ‘배신’으로 비난받을지 주목된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오바마가 17억 달러로 배신자라면 트럼프는 200억 달러로 무엇을 한 것인가?’

로버트 말로이(前 이란 핵협상 대표) 등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안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지역 안정을 위한 외교적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보수 진영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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