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 본 5년 전 오늘의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 후의 정치, 버니 샌더스의 경제 정책, 그리고 우체국 개혁

2021년 5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 후의 미국 정치

2021년 5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을 폐기하면서 낙태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Jacob Sullum은 Reason지에 기고한 글에서 "로 대 웨이드 폐지 후 낙태 논쟁은 연방 차원의 헌법 논쟁에서 주 단위의 입법 debate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변화는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개별 입법이나 사법 결정의 중요성을 낮추고 국가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던 극단적 대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이후 미국에서 낙태를 기본권으로 보장했지만, 폐지 후 각 주는 자체적으로 낙태 규제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낙태 문제는 더 이상 연방 차원의 논쟁이 아닌, 주별 정책으로 분산되었다.

2016년 5월: 버니 샌더스의 급진적 경제 정책과 한계

2016년 5월,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 경선에서 ‘Bernie’s Bad Ideas’라는 비판을 받았다. Matt Welch는 Reason지에 기고한 글에서 샌더스의 경제 정책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며,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불신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더스는 미국 외교 정책과 국내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비판을 펼쳤지만, 그의 지지층을 가장 열렬히 지지한 것은 그의 경제적 아이디어였다. 그는 ‘oligarchy(과두제)’라는 단어를 마치 사탕처럼 사용하며, 미국이 카스트로식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와의 무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방정부가 ‘노동자 소유 기업’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우체국에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lenn Garvin은 Reason지에 기고한 글에서 "샌더스는 시장에 대한 경멸이 거의 편집증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샌더스가 유권자의 40%를 끌어모을 수 있었지만, 그의 정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1년 5월: 우체국의 인건비 과다 지출과 우편 요금 인상

1991년 5월, Carolyn Lochhead는 San Francisco Chronicle에 기고한 글에서 우체국의 인건비 과다 지출이 우편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Douglas Adie 오하이오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우체국은 경쟁이 없으며, 적자 운영의 압박도 없어 마치 사교 클럽처럼 운영된다"고 비판했다.

Lee Epstein 메일맨 주식회사(뉴욕 롱아일랜드 소재) 대표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우체국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인건비 상승이 우편 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우체국의 비효율성과 독점적 지위가 초래한 결과로, 이후 우편 서비스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1년 5월: 암트랙의 지속적 적자와 taxpayer burden

1981년 5월, Amtrak의 지속적 적자와 taxpayer burden가 주목받았다. 1970년, 미국 의회와 닉슨 행정부는 승객 철도 운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4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1981년에는 연간 9억 달러에 달하는 taxpayer burden가 발생했다.

암트랙은 지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 문제는 이후 미국 철도 시스템의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