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치적 수사 연방준비제도 Fed 제롬 파월 상원 은행위원회 Fed 독립성 진 피로 연방검사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진 피로가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피로는 "이 수사는 계속된다"며 법정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틀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지난 3월 11일 제임스 보아스버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장은 Fed 워싱턴 D.C. 본부 리노베이션 예산 초과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이 허위라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대배심 소환장을 기각했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는 VIP 식당, 대리석 사용, 정원 테라스 등 고급 시설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파월 의장은 이를 부인했다.

피로의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Fed의 금리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월을 지속적으로 비난해왔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은 "파월 의장에 대한 조작된 수사가 Fed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가 반대자들을 사법 시스템으로 제재하려는 패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피로는 과거에도 의회 구성원들의 헌법상 보호된 발언에 대한 기소 시도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리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에 대한 기소 취소 등 유사한 사례를 남겼다.

특히 공화당 내 파월 비판자들도 파월이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정치적 동기는 더욱 두드러진다. 파월은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VIP 식당은 없다", "대리석은 보수 공사용으로만 사용된다", "새로운 수영장이나 정원 테라스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committee는 이 같은 주장이 Fed의 계획서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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