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기후 변화 UNPFII UN 원주민 권익 자원 개발 국제 기구

지난주 유엔(UN) 원주민 권익 포럼(UNPFII)은 기후 위기 대응과 자원 개발 규제 등 시급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포럼 자체의 존립 위기와 맞물려 있다. 25년간 원주민 권익을 대표하던 포럼이지만, 회원국과 UN의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UNPFII는 원주민 대표자들과 전문가 1,000여 명이 지난 1년간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 사법 판결 수용과 미접촉 원주민 공동체 보호 등 강력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UNPFII의 한계와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주민 권익 포럼의 위기: 예산 삭감과 지지 약화

UNPFII는 UN 기구와 회원국에 원주민 권익 관련 권고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국제적 관심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주민 권익 신탁 기금(UN Trust Fund on Indigenous Issues)의 연간 예산은 2021년 30만 달러에서 2026년 5만 달러 이하로 급감했다. 2006년 9개국이 기부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단 3개국만 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예산 부족은 UNPFII의 인력 감축, 회의 시간 단축, 통역 서비스 축소로 이어졌다. 캐나다 이누이트 출신의 알루키 코티어크(Aluki Kotierk) 포럼 의장은 “기후 변화는 우리에게 먼 위협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인권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UNPFII의 연례 회의가 끝난 지난 금요일에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권고는 많지만 실천은 부재

UNPFII는 지난 25년간 1,000건 이상의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회원국과 UN 기구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현직 및 전직 포럼 멤버들이 작성한 ‘체계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UNPFII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권고안과 지식 생산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권고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위한 책임과 후속 조치 메커니즘이 없다”며 UNPFII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UNPFII는 UN 기구와 회원국에 권고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며, 이들의 실행을 보장할 권한이 없다.

원주민 공동체의 절박한 목소리에 답해야

UNPFII의 권고안은 원주민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을 다룬다. 예를 들어, 유목민 공동체 보호, 미접촉 원주민 보호, 임계 광물 개발pause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국제적 관심 저하로 인해 이 권고안들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티어크 의장은 “UNPFII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원주민 공동체는 더욱 marginalized(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UNPFII의 존립과 원주민 권익 보호는 이제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G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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