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다니 뉴욕시장, 12조 달러 적자 해결…‘부자세’로 재정 균형 달성

뉴욕시의 제1선 Zohran Mamdani 시장이 이례적인 성과를 발표했다. 취임 후 불과 3개월 만에 12조 달러(약 150조 원)에 달하던 적자를 해결하고, 공원·도서관·안전 도로 등 공공서비스 예산을 늘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성과 뒤에는 뉴욕주 정부의 지원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있었다.

Mamdani 시장은 5월 12일 X(구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에서 “우리는 12조 달러의 예산 적자를 물려받았다”며 “많은 이가 서비스 축소와 긴축재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행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민중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투자를 지속했다.

그는 “우리는 근로자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적자를 해결했다”며 “공원, 도서관, 안전한 거리, 역사적인 공공주택 투자를 유지하면서 재정을 균형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을 ‘포트홀 정치’라고 부르든, ‘민주사회주의’라고 부르든, 이 도시를 움직이는 민중을 위한 정부가 실현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Bernie Sanders 상원의원(독립, 버몬트)은 Mamdani 시장을 지지하며 “그는 거대한 예산 적자를 해결하고도 아동care, 주택, 도시 인프라에 투자했다”며 “지자체가 근로자 가족과 함께할 때 이룰 수 없는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Sanders의 정치행동단체 Our Revolution도 “사회주의자가 예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endless한 speculation에도 불구하고, Mamdani 시장은 공공서비스 삭감 없이 12조 달러의 적자를 해결하고 공원·도서관·안전 도로·공공주택 투자를 지속했다”며 그의 성과를 칭송했다.

12조 달러 적자 해결의 비밀: 부자세와 주정부 지원

Mamdani 시장은 2월에만 해도 “앞으로 2년간 12조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경고했다. 당시 해결책으로 부자 증세 또는 모든 주민 대상 재산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불과 3개월 만에 이를 해결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의 행정부는 ‘민주사회주의’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주정부의 지원과 부유층 과세에 있었다. Mamdani 시장은 “우리는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적자를 해결했다”며 “첫째, 부자를 세금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Kathy Hochul 뉴욕주지사는 Mamdani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에드아테르(secondary residence) 세’를 도입했다. 이는 500만 달러(약 6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primary residence가 아닌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정부에 매년 최소 5,000억 원(5억 달러)의 세수를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뉴욕시 감사관은 이 세금이 시행된 후 주택 소유자들의 행동 변화로 인해 실제 세수는 3,400억 원(3억 4,000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Mamdani 시장은 이 외에도 ‘민주사회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공공투자를 늘렸지만, 실질적인 재정 균형은 주정부의 지원과 부유층 과세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이것은 진정한 재정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쇼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Mamdani 시장의 성공은 재정 위기 극복이 아니라, 주정부의 지원과 부자세에 의한 것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재정 개혁은 아직 멀었다.” — 뉴욕시 재정 전문가

미래는? ‘민주사회주의’ 모델의 한계와 과제

Mamdani 시장의 성공은 뉴욕시의 재정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지만, 그의 정책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부자세’로 인한 세수 감소 가능성과 주정부의 지원 의존도는 그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그의 ‘민주사회주의’ 정책이 뉴욕시의 재정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고소득층의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Mamdani 시장은 앞으로도 공공서비스 예산의 지속적 증가를 약속했지만, 그의 정책이 뉴욕시의 재정 건전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의 성공은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의 모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