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선거인단 제도’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승리를 확정지은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하원 과반수를 차지하려면 전국 득표율에서 약 +4% 이상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 최선의 추정치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누리는 선거인단 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화당이 민주당이 승리했음에도 하원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쿠데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UnPopulist의 앤디 크레이그(Andy Craig)는 2027년 1월 공화당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했다.
- 다수-소수 선거구 구성의 위헌성 주장: 특정 다수-소수 선거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해당 지역구 당선자들의 입석을 거부할 수 있다.
- 입석 거부로 인한 과반수 장악: 입석이 거부된 민주당 의원들이 없으면 공화당이 자연스럽게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 새로운 하원의장 선출: 공화당 하원의장이 선출된 후, 특별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의 입석을 거부할 수 있다(마이크 존슨 전 하원의장이 아델리타 그리할바를 7주간 입석 거부한 사례 참고).
크레이그는 이 시나리오를 트럼프의 2020년 선거인단 쿠데타 시도를 변형한 ‘법적 쿠데타’로 평가했다. “매우 멋지고, 아마도 합법적일 수 있지만, januar6 사태를 떠올려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패닉하지 말라’는 조언에 대한 반론: januar6 사태를 기억하라. 모든 것이 가능해진 시대에 패닉은 독이 된다.
이 글은 패닉에 빠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어떤 전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미 승리를 확정지은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기-grade JVL(Just Vote Like) 희망론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
출처:
The Bulw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