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구 재조정 전쟁서 한발 앞선 상황…민주주의는 피해자

미국 정치에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오래된 관행이지만,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심해졌다. 2019년 연방 대법원이 정당 편향적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연방 법원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부터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 공화당 의원들에게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재조정하라고 압박한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텍사스 공화당은 지난해 새로운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확정지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화당이 추가로 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조정 계획이 통과됐다. 이 계획은 민주당이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리고 26일 밤, 버지니아주에서도 민주당에 유리한 새로운 선거구 계획이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이 계획은 민주당이 4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위를 공고히 할 전망이다.

이번 선거구 전쟁은 양당의 팽팽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과거 게리맨더링에 반대해 왔지만, 이번 버지니아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승리는 그 입장이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 20년간 대통령 및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해 왔지만, 여전히 정치적 변동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공화당 출신의 글렌 영킨 주지사가 januar에 퇴임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양측의 혼란스러운 메시지와 독립 유권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리치먼드, 버지니아비치, 워싱턴 DC 교외 지역 등에서 민주당과 독립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율이 승리를 이끌었다.

현재까지의 선거구 재조정 결과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1석의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캘리포니아,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오하이오, 유타 등 여러 주에서 선거구가 재조정되면서 양당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에서는 아직 상황이 불확실하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지난해 트럼프의 압박을 받아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했지만, 공화당 내부의 분열과 준비 부족으로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구 재조정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선거구 재조정 전쟁, 각 주별 현황

• 텍사스주: 공화당이 유리한 새로운 선거구 확정. 5석 추가 예상.
•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조정 계획 통과. 5석 추가 예상.
• 버지니아주: 민주당에 유리한 새로운 선거구 계획 주민투표 통과. 4석 추가 예상.
• 플로리다주: 디샌티스 주지사의 선거구 재조정 계획 지연. 공화당 내분으로 인한 혼란 지속.
• 기타 주: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유타 등에서도 선거구 재조정 진행 중.

민주주의 후퇴 우려

이번 선거구 재조정 전쟁은 양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전략이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된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연방 차원의 감시가 약화되면서, 각 주가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는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criticism을 받고 있다.

“게리맨더링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구 전쟁은 그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 선거제도 전문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주의 선거구 재조정 계획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양당의 팽팽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미래가 вновь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