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판결 Fourth Amendment 행정법 총기 규제 연방 항소법원 Short Circuit Second Amendment Dropbox DHS 정책 Institute for Justice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정리하는 주간 리포트 ‘Short Circuit’의 최신 호가 발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Institute for Justice에서 진행하며, 행정법, 인권, 재산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룬다.

이번 호의 핵심 판결들을 살펴보자.

행정법 ‘大축제’: 볼티모어 시의 토지 수용과 개발 실패

2006년 볼티모어시는 사유지를 수용하여 민간 개발업자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해당 지역은 빈 땅과 쥐가 들끓는 공간으로 변했다. 인근 주민들은 수용 itself(토지 강제 수용)에 대해 Takings Clause(헌법 수정 제5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지만, 미연방 제4항소법원은 “이들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총기 규제: 사일런서(소음기) 소지죄와 Second Amendment 논쟁

2021년 1월 6일 Capitol 습격 사건에 연루된 해군 예비역이 사일런서(소음기) 등 총기 관련 장비를 구매했다. 그는 등록되지 않은 사일런서 소지죄로 기소됐으며, 제4항소법원은 “사일런서가 Second Amendment(헌법 수정 제2조) 보호 대상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며 기존 판례에 따라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판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 Wilkinson 판사: “사일런서는 Second Amendment 보호 범위 밖이다.”
  • Richardson 판사: “현행 판례상 Second Amendment 주장은 기각돼야 하지만, Bruen 판결과도 맞지 않는다.”

주택 수색과 Fourth Amendment: Harris County 사건의 파장

텍사스주 Harris County에서 한 여성이 새벽에 노크 소리를 듣고 constables(보안관)을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고, 보안관들은 30분 후 다시 돌아와 이웃집을 수색했다. 이 사건은 제5항소법원에서 “Fourth Amendment(헌법 수정 제4조) 위반 여부가 남아 있다”며 부분적으로 기각되지 않았다.

Dropbox와 아동 포르노: 온라인 약관의 함정

제7항소법원은 Dropbox가 아동 포르노 sospicion(의심)을 정부 기관에 신고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약관’이 사실상 ‘정부 수색 동의’로 작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온라인 서비스 약관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서킷 스플릿’(circuit split)을 심화시켰다.

DHS 정책과 이민자 소송: consent decree(합의 명령) 연장 분쟁

2018년 DHS의 무영장 체포 정책에 반대하던 이민자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법원은 2025년 5월까지 유효한 합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025년 원고 측은 “정부가 합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며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단 118일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반발했다. 제7항소법원은 이 연장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한 판사는 dissent(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주간 리포트는 행정법, 총기 규제, 인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며, 특히 헌법적 권리 해석과 정부 권한에 대한 논쟁이 두드러졌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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