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Indigenous 권리 선언 20년…국가들 약속 이행은 여전히 ‘제자리’

20년 전 약속, 이제는 ‘실행’이 절실

2007년 유엔 총회는 Indigenous 권리 선언(UNDRIP)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Indigenous 공동체의 언어, 건강, 영토 등 기본권을 국제 표준으로 정한 역사적인 문서였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이 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토 보호’로 목숨을 잃는 Indigenous

UNDRIP 채택 이후에도 Indigenous 공동체는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자신의 영토를 지키려다 살해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전통 문화 실천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不仅如此, 자원 개발을 이유로 동의 없이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캐나다와 미국은 선언 채택 당시 반대국가였지만, 이후 수용했음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Indigenous 포럼, ‘감시체계’ 요구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유엔 Indigenous 문제 영구 포럼(UNPFII)은 세계 최대 규모의 Indigenous 지도자 모임이었다. 이 자리에서 캐나다 Indigenous 연합인 ‘캐나다 Indigenous 인권 연합(Canadian Coalition for the Human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의 일원인 케네스 디어(Kenneth Deer, 모호크족)는 각국 정부에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 설치를 촉구했다.

“정부가 UNDRIP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독립적인 Indigenous 인원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정부의 행위를 분석하고, 효과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 사례를 공개해 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길입니다.”

디어는 “UNDRIP 이행을 위해서는 ‘감시견’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언어·문화는 ‘생존의 조건’… Lahaina 산불로 더 악화

하와이 Indigenous인 모세스 굿스(Moses Goods, 카나카 마올리족)는 “UNDRIP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Indigenous 언어가 문화, 정체성, 건강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언어는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공동체의 건강도 무너집니다. 의도적으로 언어와 문화를 빼앗겼고, 그 결과 Indigenous 공동체는 쇠퇴했습니다. Lahaina 산불로 더 많은 사람들이 displaced되면서,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진실을 되풀이하며 서로를 강화한다”며 “이 같은 연대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UNDRIP 주요 내용

• 토지 권리: Indigenous 공동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자원 개발 금지
• 언어·문화 권리: 전통 언어 사용 및 문화 실천의 자유 보장
• 자치권: Indigenous 공동체의 자치 및self-정부 권리 인정
• 배상 및 회복: 역사적 침해에 대한 배상과 회복 조치

국제사회, ‘실행’에서 ‘책임’으로

UNDRIP는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이 이를 준수할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Indigenous 권리 단체들은 ‘독립 모니터링 기구’ 설치를 통해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디어는 “정부가 스스로를 감시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ahaina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Indigenous 공동체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굿스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진실을 되풀이하며 서로를 강화한다”며 “이 같은 연대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