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방송 규제 Brendan Carr 뉴스 왜곡 정책 미국 FC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 임원 및 직원들이 공화당 Brendan Carr FCC 위원장이 ‘뉴스 왜곡 정책’을 남용했다고 비판하며, 연방항소법원에 FCC의 정책 재심의를 강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5년 11월 ‘뉴스 왜곡 정책’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FCC 내부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Carr 위원장은 지난해 이 정책을 악용해 ABC가 코미디언 지미 키멜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FCC의 ‘뉴스 왜곡 정책’이란?

FCC의 ‘뉴스 왜곡 정책’은 방송사가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전 FCC 관계자들은 이 규정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특히 Carr 위원장에 의해 편파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FCC 관계자들의 주장

  • FCC의 ‘뉴스 왜곡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 Carr 위원장이 ABC를 압박하는 등 정책을 남용했다고 주장.
  • FCC 내부에서 정책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연방항소법원의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번 청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 전 FCC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FCC가 정책 재심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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