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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USCIS를 '추방 기계'로 변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이민 관련 법적 절차를 담당하는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를 비밀리에 재편해 대량 추방 정책의 핵심 기구로 활용했다는 내부 문서가 확인됐다.

뉴요커의 조너선 블리처 기자가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USCIS는 지난해 '전술 작전 부서(Tactical Operations Division)'를 신설했다고 한다. 이 부서는 약 80명으로 구성되며 ▲탈자격화(denaturalization) ▲난민 재심사(refugee re-vetting) ▲사기 감시(fraud detection) ▲국가 안보 ▲영주권 취소(LPR operations) 등 추방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이 부서는 대니 안드라데(Danny Andrade)가 지휘하며, 그는 최근 테네시주 내슈빌에 새로 개설된 USCIS 현장 사무소장을 맡고 있다. 전 USCIS 정책 분석가 사라 피어스(Sarah Pierce)는 지난달 21일 X(구 트위터)에 "USCIS가 지난해 수천 명의 직원을 잃으며 업무 백로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고, 사기 감시 부서는 역대 최대 규모지만,即便如此 USCIS는 여전히 심사 업무에서 추방 업무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 감소와 인력 재배치

USCIS는 지난해 직원 수가 11% 감소했으며, 이민 체포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USCIS가 특별 요원을 채용해 체포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국토 수호자(Homeland Defenders)'라는 명칭의 신규 채용 공고까지 내놓았다.

정책 전환의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USCIS의 역할을 기존의 이민 심사에서 추방 집행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영주권 취소 ▲난민 자격 박탈 ▲사기 적발 등을 강화해 이민 정책의 강경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

"USCIS는 이민 심사 기관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실질적으로는 추방 기구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이민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 조너선 블리처, 뉴요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

  • 민주당: USCIS의 추방 강화 정책을 비판하며 "이민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 인권단체: "합법적 이민 절차를 악용해 추방을 확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 공화당 지지층: 일부는 이 정책을 지지하며 "미국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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