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해결하지 못했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정말 대공황을 끝냈을까?

미국의 학교에서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뉴딜 정책(New Deal)이 대공황을 종식시켰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경제학자 도널드 J. 부드로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발간한 책 《경제적 자유의 승리(The Triumph of Economic Freedom)》에서 뉴딜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 회복을 방해했다고 설명한다.

부드로는 “경제적 자유가 패배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경제적 자유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면 경제적 자유가 번성할 때 오히려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뉴딜 정책의 실체는 민간 투자를 위축시킨 것이었다

부드로는 뉴딜 정책이 민간 투자와 기업 활동을 억제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루스벨트는 정부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대공황을 끝내지는 못했다”며 “1930년대 실업률은 결코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민들이 낮은 농산물 가격에 불만을 표하자 루스벨트 정부는 농작물을 파괴하도록 지원했다. 부드로는 “사람들이 배고픈데 농작물을 파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가격만 올리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뉴딜 정책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과 기업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정책이다. 부드로는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미국 내 투자를 위험한 프로젝트로 만들었다”며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루스벨트는 사업가들을 비난하고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떠넘겼다. 그러자 사업가들은 ‘당신에게 내 재산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대공황의 진짜 종식은 언제였을까?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 동원이 대공황을 끝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드로는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는 “250만 명의 남성이 징집되면서 실업률이 떨어졌지만, 이는 진정한 경제 회복이 아니었다”며 “실제 경제 회복은 1940년대 후반에나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유가 1946년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루스벨트보다 자본가들에게 덜 적대적이었다. 덕분에 투자자들이 비로소 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었다.”

정부가 일으킨 ‘대침체’의 교훈

부드로는 2008년 금융 위기인 ‘대침체(Great Recession)’도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정부가 서민 주택 소유를 장려하기 위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보증하고, 은행에 이를 강요했다”며 “이러한 정책이 주택 가격 버블을 일으켰고, 버블이 꺼지면서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들은 이 위기를 ‘규제되지 않은 자유시장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부드로는 “규제 완화가 금융 위기의 원인이 아니었다”며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affordability(감당 가능성)를 과장하고, 은행에 부실 대출을 강요한 것이 문제였다”며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놔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