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경찰, 13시간 동안 구토로 고통 받다 사망한 남성의 가족 소송에서 면책 특권 인정
미국 6차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Livingston 카운티 경찰관들이 구토와 의식을 잃은 채 13시간 동안 독방에 방치한 후 사망한 존 그리즈월드 씨의 가족 소송에...
AI가 경찰업무를 왜곡하는 이유: 오인 체포와 무고한 유죄 판결의 심각성
미국에서 AI 기반 감시 시스템의 오류로 무고한 시민이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I가 확률을 예측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
ICE의 반복된 체포에 항의하는 미국 시민, 세 번째 체포로 소송 제기
미국 시민인 레오 가르시아 베네가스는 지난해 두 차례 ICE에 체포된 후 세 번째 체포를 당했다. 그는 실수로 체포된 것이며, REAL ID를 제시했으나 ICE 요원들...
ICE, 팰런티어 시스템으로 2천만 명 대상자 리스트 iPhone에서 즉시 확인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팰런티어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2천만 명의 대상자 정보를 iPhone으로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ICE 고위 관리의 발...
여고생, 무장 경찰관에게 ‘카자키드 당하는 줄 알았다’…실상은 오프라인 경찰의 과잉 대응
일리노이주 노스리버사이드에서 18세 여성이 오프라인 경찰관에게서 총을 겨누며 차량에서 끌어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고는 ‘히트앤런 혐의’가 없었다고 주...
NYPD, 법원 명령에도 ‘CRT’ 부당한 정지·수색 방치
뉴욕 경찰의 ‘커뮤니티 대응팀(CRT)’이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2,000건 이상의 부당한 정지·수색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모니터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자·참전용사, ICE 테러 가스 살포·구금·무고죄로 고통받아
2025년 7월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던 참전용사 조지 레테스는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한 ICE의 대대적 검거 작전에 휘말렸다. 테러 가스와 위협적인 언행으로 위협...
베네수엘라 어머니의 1년 간 절박한 수색, 인권 침해의 실상 드러내
베네수엘라에서 군 정보기관에 체포된 아들 Víctor Hugo Quero Navas의 소재를 찾기 위해 1년간 감옥을 전전하던 Carmen Navas는 결국 아들의 사망 사실을 당국...
아이다호 주민들, 극단적 화장실 금지법에 맞서 싸우며
2월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트랜스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아이다호주에서도 극단적 화장실 사용 금지법에 맞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
ICE, 얼굴 인식 앱 보완용 스마트글래스 개발 계획…민간 감시 논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얼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글래스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비는 현장 요원의 실시간 정보 접근과 생체...
디즈니 크루즈 승무원 10명, 입국관리국에 강제 연행…‘인권 침해’ 논란
지난달 샌디에고에 정박한 디즈니 매직호에서 크루 10여 명이 입국관리국(ICE)에 연행됐다. 승객들은 연행 장면을 목격하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ICE는 아동...
미국 DHS, 구글에 캐나다인 정보 요청…1930년대 관세법 악용 논란
미국 국토안보부가 10년 넘게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캐나다인에 대한 구글 정보 수집을 시도했다. 이는 1930년대 관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생활 보호와 관할권...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고문 피해 콜롬비아 여성 추방…아프리카로
콜롬비아에서 고문을 당한 Adriana Quiroz Zapata(40) 씨는 미국에서 보호 신청을 했지만, 이민세관집행국(ICE)으로부터 아프리카로 추방당했다. 멕시코로의 추...
연방수사관, 미니애폴리스 유치원 대상 수사…‘소말리계 사기설’ 근거 없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연방·주·지방 법집행기관이 미니애폴리스 일대 유치원 2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소말리계 이민자들을 겨냥한 ‘사기설’이 사...
팔란티어 직원들, ‘파시즘으로의 추락’ 지적하며 내부 고발 잇따라
트럼프 2기 집권 6개월 만에 팔란티어는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하반기 이민 당국에 인공지능 기반 감시·추적·추방 시스템을 제공하며 ‘파시즘으로...
연방 이민 수감 시설서 잇따른 학대·방치 폭로…기아 파업·폭행·의료 방치까지
미국 연방 이민 수감 시설에서 기아 파업, 멍든 수감자 사진, 의회 조사 등 학대와 열악한 환경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 추방 정책...
트럼프 대통령, 1900만 달러 배상 명령 받은 요양원 소유주 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2월 요양원 사업가 조셉 슈워츠를 사면했다. 슈워츠는 근로자 임금세 3900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가족들은 요...
네바다 남성, AI 오인식으로 인한 불법 체포로 도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
네바다 주 리노의 한 남성이 AI 얼굴 인식 카메라의 오류로 12시간 체포된 후, 도시와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AI 시스템은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