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언론 자유 FCC ABC First Amendment 법정 공방 The View

미국 ABC 방송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First Amendment(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맞대응에 나섰다.

ABC는 14일(현지시간) FCC에 제출한 공식 서한에서 FCC가 정치 프로그램인 'The View'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FCC가 특정 정치 견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FCC의 조사는 지난 2월 텍사스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가 출연한 에피소드를 계기로 시작됐다. FCC는 해당 에피소드가 정치 후보자에게 '동등한 방송 시간(equal time rule)'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KTRK-TV(휴스턴 지역 ABC 계열사)에 문의했다. ABC는 이 조치가 2002년以来 24년간 한 번도 문제시되지 않았던 면제 조치를 재검토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ABC는 서한에서 "일부 시청자가 'The View'의 특정 견해에 반대할 수 있지만, 그 견해를 규제할 수는 없다"며 FCC의 조치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주 전 FCC가 ABC 8개 방송국 면허 갱신 시기를 앞당겨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ABC의 late-night 토크쇼 호스트 지미 키멀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관련 농담을 한 후 FCC가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ABC는 2024년 12월 트럼프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600만 달러(약 21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ABC는 kini 트럼프 행정부와의 법정 공방을 본격화할 태세를 보이며,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ABC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법무차관을 역임한 опыт 있는 연방대법원 전문 변호사 폴 D. 클레멘트를 법무팀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출처: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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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와 디즈니, FCC의 방송 규제 변화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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