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ABA DEI 법학대학원 교차문화 역량 다양성 정책 교육 기준

ABA, DEI 기준 대체 방안으로 'DEI 비판' 허용

미국 법학대학원 인가기관인 미국변호사협회(ABA)가 법학대학원의 다양성·포용(DEI) 정책을 요구하는 기준을 폐지했지만, 대신 교차문화 역량 교육을 요구하는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ABA는 법학대학원이 DEI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ABA의 DEI 기준 변화

ABA는 지난 2월 법학대학원의 DEI 정책을 요구하던 표준 206을 일시 중단했으며, 오는 8월 영구 폐지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표준 303(c)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기준은 법학대학원이 학생들에게 편견, 교차문화 역량, 인종차별 등에 대한 교육을 두 차례 이상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ABA 법학교육위원회 의장인 다니엘 티스(Daniel Thies)는 Wall Street Journal에 기고한 편지에서 이 기준이 DEI 정책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며, 법학대학원이 자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DEI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EI 비판으로 기준 충족 가능

티스는 DEI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DEI 자체를 비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부 주에서 요구하는 편견 против편 bias CLE(계속교육) 기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주 법조협회에 CLE 인정을 거부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례를 들었다. 결과적으로 CLE 인정이 승인되었다.

ABA는 kini 종교 법학대학원이 DEI 정책이 종교 자유를 해치는 사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준 303(c)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DEI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향후 교육부와의 분쟁에서 ABA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전망

표준 206이 폐지되더라도, 많은 법학대학원이 자발적으로 DEI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ABA의 이번 입장은 DEI 정책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경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법학대학원들이 이 기준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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