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제러드 허프만(민주당, 캘리포니아)과 제이미 라스킨(민주당, 메릴랜드)은 18일(현지시간) 토탈에너지의 CEO인 파트릭 푸얀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토탈에너지에 대한 정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허프만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문서, 이메일, 영수증은 물론, 이 일에 관여한 모든 인원이 책임을 질 것”이라며 “토탈에너지, 당신에게 전합니다. 주목하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 조사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offshore wind 임대계약 두 건을 추가로 취소하는 합의를 발표한 다음날인 17일에 이뤄졌다. 허프만과 라스킨 의원은 토탈의 3월 23일 내정부와의 합의가 ‘적어도 네 가지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토탈에너지에 모든 관련 기록 보존을 요구했다. 또한 토탈이 받은 9억2800만 달러를 수사 완료 시까지 예치하도록 요청했다.
국가 안보 명목의 조작 가능성 제기
두 의원은 지난 4월 6일 토탈과 내정부에 거래 관련 문서와 통화 기록 제출을 요청했으나, 마감일인 4월 20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마감 직전 내정부가 토탈과의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허프만과 라스킨 의원은 “이 합의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확인시켜 주었다”며,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내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토탈에 작업 중단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명분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내정부가 토탈과 합의한 시점은 11월 18일이지만, 국가 안보 우려가 처음 제기된 시점은 11월 26일입니다. 이 시간 차이는 국가 안보 평가가 단순히 구실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토탈이 합의서 최종안에 서명할 당시 이미 그 명분이 거짓이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토탈 CEO 푸얀은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회사가 스스로 합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의심이 더 커지고 있다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합의?
허프만과 라스킨 의원은 offshore wind 임대계약과 관련한 법령인 ‘외대륙붕 토지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아직 운영 중인 프로젝트가 없는 임대계약을 정부가 취소할 경우, 해당 회사는 ‘취소 당시 임대의 공정가치’를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토탈이 받은 10억 달러는 2022년 토탈이 두 임대를 취득할 당시 지불한 금액과 거의 동일한데, 이는 과도한 보상이라는 지적이다.
두 의원은 “이 합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라는 명목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토탈에너지와 내정부의 모든 통화 기록과 문서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