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안티파 테러 세포' 조작 혐의로 무고한 시민들 기소

텍사스 알바라도서 벌어진 '소음 시위'와 총격 사건

지난해 7월 4일, 텍사스 알바라도에 위치한 프레리랜드 이민세관수용소 앞에서 11명의 시위대가 '소음 시위'를 열었다. 이 중에는 중학교 교사와 UPS 직원도 포함됐다. 시위는 밤이었고,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었다. 일부는 차에 낙서를 했고, 다른 이들은 폭죽을 터뜨렸다. 그러나 처음엔 폭력 사태가 없었다.

그때 알바라도 경찰관 토머스 그로스가 현장에 도착해 총을 꺼냈다. 그러자 숲속에서 총성이 울렸고, 그로스는 비살상 부상을 입었다. 총을 쏜 사람은 시위에 참가한 벤자민 송이었다. 이 사건으로 총 19명이 체포됐다. 이 중 8명은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다.

허위 혐의로 기소된 19명, '안티파 테러 세포' 조작

9명은 지난 2월 텍사스 포트워스 연방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기소된 혐의는 다양했다. 경찰관과 교도관을 상대로 한 살인미수(5명), 테러 지원(8명), 폭동, 폭발물 소지, 문서 은닉 및 공모(2명) 등이었다. 벤자민 송은 살인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이들도 테러 지원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Interestingly, 다니엘 산체스 에스트라다는 녹색카드 소지자였지만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그가 '안티파 자료가 담긴 상자'를 운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아나키즘 잡지를 부모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겼을 뿐이었다. 그는 최대 40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존재하지 않는 '국내 테러' 범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탄압

정부가 주장한 '노스텍사스 안티파 테러 세포'는 허구였다. 법정은 이 사건을 '국내 테러'로 규정했지만, 미국 법전 어디에도 '국내 테러'라는 범죄는 없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범죄 카테고리다.

정부는 '안티파'를 미국 사회의 '공공의 적 1호'로 규정하고, 이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범죄 카테고리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들을 기소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치 무시와 정치적 탄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가 제시한 '증거'의 허구성

• 시위에 참여한 19명 중 8명은 현장에 없었다.
• 다니엘 산체스 에스트라다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지 잡지를 옮겼을 뿐이었다.
• 정부가 제시한 '안티파 테러 세포'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 법정은 '국내 테러'라는 범죄가 법전에 없음을 인정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치 무시와 정치적 탄압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치 principle을 무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정부는 '안티파'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무고한 시민들을 기소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 principle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국내 테러’라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범죄 카테고리다. 이 사건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의 위험성: 사법 시스템의 정치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큰 위험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법전에 존재하지 않는 범죄 카테고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무고한 시민들을 기소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정치적 탄압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