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식품지원제도 로티세리 치킨 미국 농업법 복지 예산 삭감

미국 하원, SNAP 혜택으로 로티세리 치킨 구매 허용

미국 하원이 7월 20일(현지시간) SNAP(Supplemental Nutritional Assistance Program, 식품Supplemental Nutritional Assistance Program·식품지원제도) 혜택으로 로티세리 치킨 구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포함한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로티세리 치킨만을 ‘가열된 음식’으로 규정해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다. 로티세리 치킨 외의 готовые блюда(예: 데운 마카로니 앤 치즈, 감자 퓌레 등)는 여전히 제외된다.

SNAP 혜택 확대 vs. 예산 삭감 논란

이번 법안은 로티세리 치킨 구매를 허용하는 한편, 5년간 1870억 달러(약 240조원) 규모의 SNAP 예산 삭감을 포함하고 있어 복지단체와 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SNAP 수혜 가구의 약 80%가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있어 편의성뿐 아니라 영양 공급 측면에서도 로티세리 치킨과 같은 готовые блю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원은 224대 220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14명의 민주당 의원만이 찬성했다. 법안은 아직 상원 통과 절차를 남아 있으며, 상원에서는 더 광범위한 논의가 예상된다.

‘핫 로티세리 치킨 법안’이 탄생한 배경

이번 법안은 ‘핫 로티세리 치킨 법안(Hot Rotisserie Chicken Act)’으로 불리는 초partisan 법안이 하원에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7월 초 상원에서도 양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하원의 농업법에 편입되면서 예산 삭감 논란으로까지 확산됐다. 로티세리 치킨 구매 허용은 수혜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대규모 예산 삭감안이 포함되면서 복지 축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SNAP 수혜 가구의 현실

SNAP 수혜 가구의 75%는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즉석식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 로티세리 치킨과 같은 готовые блюда는 저렴하고 신속한 식사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번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예산 삭감안이 포함된 만큼, 수혜자들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로티세리 치킨 구매 허용은 작은 진전이지만, 동시에 187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은 수혜자들에게 큰 타격입니다. 복지 예산 삭감 없이 편의성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복지단체 관계자

향후 전망: 상원 통과 가능성 낮아

하원의 농업법 개정안은 상원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원은 일반적으로 복지 예산 삭감에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로티세리 치킨 구매 허용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예산 삭감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법안 전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로티세리 치킨 구매 허용이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готовые блюда가 아닌 로티세리 치킨만 혜택에 포함된 만큼, 수혜자들의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복지단체들은 보다 포괄적인 готовые блюда 혜택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Mother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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