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정신 건강 성폭행 혐의 반더빌트 징계 절차 Yik Yak 대학 규정

미국 테네시주 중부 지방법원 판사인 웨벌리 크렌쇼(Waverly Crenshaw)는 20일 ‘포우(Poe) 대 로우(Lowe)’ 사건에서 학생 포우가 반더빌트 대학 동기인 로우에 대한 허위 성폭행 혐의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후 정학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판결문을 발표했다.

포우는 익명 커뮤니티 앱 Yik Yak에 로우가 ‘강간범’이라는 내용과 함께 “로우가 올해 가을 내게 roofie(최면제)를 먹이려 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또한 로우의 소속 동아리 회원들이 이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다른 학생들이 로우에 대한 유사한 주장을 게시한 정황이 법정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사건이 반더빌트 대학에 보고되자, 대학의 학생 책임·커뮤니티 기준·학문적 진실성 담당 디렉터 보르고앙(Bourgoin)은 포우를 상대로 학생 수칙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혐의는 ‘무질서 행위’, ‘괴롭힘’, ‘대학 관계자 사칭’ 등 총 세 가지였다.

포우는 대학의 징계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반더빌트 대학의 심의위원회 의장 로우(Lowe)에 의해 항소가 기각되었고, 결국 1년간 정학 처분을 받았다. 포우는 이 처분 소식에 자살을 시도한 후,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의 부주의로 인한 정신 건강 악화 가능성 인정

법원은 포우의 과실치상(negligence) 주장을 기각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포우의 어머니가 대학 측에 포우의 정신 건강 상태를 알리며 “불리한 결정은 그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에 주목했다. 대학 측은 포우의 자살 위험을 ‘중등도에서 고위험’으로 평가했으나, 그의 어머니가 요청한 결과 통보 일정 변경을 거부한 채, 추가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포우가 결과 통보 전화를 받을 때 어머니가 동석하도록 유도했으나, 포우는 어머니에게 거짓으로 통보 일정을 알렸다. 통화 중 대학 관계자들은 포우에게 어머니가 동석했는지 확인했으나, 포우는 거짓말을 했고, 이들은 그대로 통화를 진행했다.

“대학 측은 포우의 정신 건강 악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법원 판결문 中

정신 건강 보호 의무 위반 논란

이 사건은 대학이 학생의 정신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대학 측이 포우의 어머니의 요청을 무시한 채 강행한 징계 절차가 그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대학이 학생 징계 과정에서 정신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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