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명예훼손 손해배상 독립 저널리즘 이스라엘 스파이 헌터 바이든 랩톱 XRVision 야코브 아펠바움

미국 법원이 사이버보안 전문가 야코브 아펠바움(Yaacov Apelbaum)과 그의 기업 XRVision에 대한 허위 스파이 혐의로 독립 저널리스트 조던 아서 블룸(Jordan Arthur Bloom)에게 80만 달러(약 1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은 블룸이 2024년 1월 발표한 기사에서 제기한 두 건의 허위 주장 각각에 대해 7만 5천 달러의 보상금과 12만 5천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총 8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허위 스파이 혐의와 허위 보도

블룸은 자신의 서브스택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서 아펠바움이 ‘이스라엘 스파이’이며, 그의 기업 XRVision이 미국의 얼굴 인식 기술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동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XRVision이 보수 언론인 워싱턴 타임스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아펠바움이 ‘미국 facial recognition 기술에 깊이 관여하는 이스라엘 스파이’라고 묘사했다.

이러한 주장은 블룸의 서브스택과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후 바이럴로 확산되었으며, 아펠바움과 XRVision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블룸을 고소했다.

법원의 판단: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

법원은 아펠바움과 XRVision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이 배심원 평결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 업무적 손상 인정: 사이버보안 업계에서 활동하는 아펠바움과 XRVision은 미국 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외국 정보기관과의 연관성’이라는 허위 주장은 이들의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됐다.
  • 사실적 거짓 주장: 아펠바움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만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 대리인이 아니라는事实证明이 제시됐다. 또한 블룸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미리 구상한 스토리에 아펠바움을 끼워 넣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고의적 조사 무시: 블룸은 아펠바움이나 XRVision에 연락해 입장을 듣는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사건의 배경: 헌터 바이든 랩톱 분석과 연결

아펠바움과 XRvision은 2020년 헌터 바이든의 랩톱 분석에 참여했다는 점으로 주목받았다. 이들은 랩톱의 하드 드라이브 복사본을 분석해 랩톱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블룸의 기사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아펠바움을 ‘이스라엘 스파이’로 묘사하며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

아펠바움과 XRVision은 이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업계 내 평판 손상뿐만 아니라 정부 협력 기회 상실 등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했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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