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대법원 TPS 크리스티 누임 추방 보호

미국에서 임시 보호 상태(TPS)를 받고 있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크리스티 누임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시행한 TPS 종료 조치에 대한 최종 법적 승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수요일에 열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들의 신분 보호를 확보하고자 한다.

누임 장관은 지난해 11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TPS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대법원은 이 중 시리아와 아이티의 종료 조치에 대한 항소를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TPS는 특정 국가의 안전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일시적인 추방 보호와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법적 분쟁의 핵심: 사법심사 배제 주장 vs. 절차적 정당성

미국 법은 TPS 종료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은 절차적 오류를 근거로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시리아와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은 TPS 종료 결정이 안전 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아힐란 아룰라난탐(Ahilan Arulanantham)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승리한다면, 정부는 안전 조건 검토 없이도 TPS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 사법심사 배제 원칙 주장

정부는 TPS 종료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근거로 “연방 법원이 TPS 결정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일체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정 서류에 따르면, 누임 장관의 TPS 종료 결정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간단한 이메일 교환만으로 이뤄졌으며, 안전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고 한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국가들이 갑자기 안전해졌다니, 이는 완전히 조작된 일이었다.”
(뉴욕타임스 Magazine의 익명 前 이민 당국자)

정치적 배경과 인종 차별 주장

이민자들의 항소에는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다.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campanha 시절부터 아이티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TPS 종료가 인종적 동기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하원은 아이티인들의 TPS를 복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아직对此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 내 TPS bénéficiaires는 약 130만 명에 달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15개국 중 11개국의 TPS를 종료했다. 나머지 국가들은 트럼프 임기 말기에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미래 전망: 새로운 검토 가능성

만약 대법원이 시리아와 아이티의 TPS 종료를 불법으로 판결하더라도, 새로운 국토안보부 장관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이 더 엄격한 검토를 거쳐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이민자들에게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남게 된다.

출처: Ax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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