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AI 사전승인 프로그램, 환자 진료 지연 심각
워싱턴 주의 병원들은 메디케어 환자들이 새로운 사전승인 프로그램 도입 이후 기존보다 2~4배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환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 AI를 '거부 도구'로 악용한다고 비판
민주당 소속 워싱턴 주 상원의원 마리아 캔트웰은 CMS(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WISeR 모델이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캔트웰 의원은 이 프로그램이 1월 1일 시작된 이후 환자들이 기존에는 필요 없었던 승인을 받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CMS, AI를 통한 사전승인 시스템 도입
WISeR 모델은 CMS가 도입한 AI 기반 사전승인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감소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자들의 진료가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 환자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와의 공청회에서 문제 제기
캔트웰 의원은 지난 수요일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게 WISeR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AI를 ‘거부 도구’로 악용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프로그램 즉각 중단 요구
캔트웰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CMS에 WISeR 모델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메디케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공식 보고서는 캔트웰 의원의 보고서가 최초 중 하나다.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CMS는 WISeR 모델이 의료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의료계는 프로그램의 재검토 또는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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