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4500억원 규모 911 시스템 실패 후 재시작…정부 책임성 논란

4500억원 규모 911 시스템,dispatcher 혼란과 의료지연으로 실패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부터 6년간 4500억원(약 45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911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심각한 오류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음성·문자·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현대식 응급 호출 시스템이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dispatcher가 다른 지역 통화로 잘못 연결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지역 언론 NBC 베이 에어리어의 보도에 따르면, 투올럼네 카운티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결과, 다른 카운티에서 걸려온 통화가 잘못 연결되었고, 일부 통화는 완전히 소실되었다. 특히 12시간 동안 911에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 dispatcher는 “심장마비 환자의 911 통화를 이송하지 못해 응급 의료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데저트 핫 스프링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보고되었다. 한 dispatcher는 “이 문제가 응급 의료 지원을 지연시켰다”며 시스템 오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2030년까지 전면 재시작…정부 감시 강화 법안 등장

이 같은 실패로 캘리포니아주는 2030년까지 새로운 911 시스템을 전면 재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주정부는 기존 지역별 계획(Regional Plan)을 폐기하고, statewide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taxpayer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토니 스트릭랜드(R-헌팅턴비치)는 ‘Fix 911 Act’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gubernatorial Office of Emergency Services(Cal OES)가 주 의회에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비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표문에는 새크라멘토 비와 NBC News 베이 에어리어의 보도가 정부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명시했다.

주 하원에서도Assembly member 로데시아 랜섬(D-트레이시)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감사(auditing)를 요구했다.

‘패자는 taxpayer’…지속되는 taxpayer 부담

도시 정책 연구지 City Journal은 “패자는 언제나 taxpayer”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달 전화 요금에 추가 부과되는 비용을 내고 있지만, 정작 작동하지 않는 기술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dispatcher가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 언론의 investigation reporting이 아니었다면, 캘리포니아인들은 더 오랫동안 비용만 지불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캘리포니아주는 과거에도 대규모 IT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반복한 바 있다. 이번 911 시스템 실패는 그 오랜 역사적 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타임라인

• 2019년: Gavin Newsom 주지사가 ‘구식’ 911 시스템 개편을 약속
• 2021년: Cal OES, 2021년 완료 예정 발표(실제로는 지연)
• 2024년: 일부 dispatcher만 새로운 시스템에 연결, 심각한 오류 발생
• 2025년: 4500억원 투입 후 시스템 실패 사실 확인
• 2025년 2월: ‘Fix 911 Act’ 등 정부 감시 강화 법안 발의
• 2030년: 새로운 statewide 911 시스템 완전 전환 목표

정부 대응 및 향후 계획

Cal OES는 기존 지역별 계획을 폐기하고, statewide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taxpayer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과 시스템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주정부는 엄격한 감시와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시스템 재시작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실패는 taxpayer의 신뢰를 잃는 동시에, 정부가 대규모 IT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 City 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