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퇴직연금 접근성 확대 위한 행정명령 서명
2025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IRA.gov라는 이름의 온라인 플랫폼을 2027년 1월에 개설해 개인 퇴직연금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Saver’s Match와 연계된 새로운 퇴직연금 플랫폼
트럼프IRA.gov는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입한 Saver’s Match 프로그램과 연계된다. 이 프로그램은 연소득 35,500달러 이하의 싱글 근로자의 퇴직연금 기여액에 최대 1,000달러까지 연방정부가 매칭해주는 제도다. 기존의 Saver’s Credit를 대체하는 이 프로그램은 세금 공제 대신 직접적인 매칭을 제공한다.
플랫폼 이용자들은 수수료, 최소 기여금, 최소 잔액 등 다양한 기준으로 retirement plan을 필터링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플랫폼을 통해 저소득층의 퇴직 저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 2027년 1월 플랫폼 출범: 트럼프IRA.gov는 Saver’s Match 프로그램과 동시에 시작된다.
- 자동 가입 및 매칭 확대: 재무부와 국가경제위원회는 입법 권고안을 마련해 근로자의 자동 가입과 매칭 자격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재무부 단독 관리: 플랫폼에 등록되는 retirement plan은 재무부가 검증하지만,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은 없다.
미국인 40%가 퇴직연금 접근성 부족
2025년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약 60%만이 고용주를 통한 퇴직연금(401k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구에서는 이 비율이 28%로 급격히 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국정연설에서 “모든 근로자 절반이 고용주 매칭 퇴직연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소중한 미국인들에게는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방 공무원과 동일한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한계
이 정책은 저소득층의 퇴직 저축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플랫폼이 재무부에 의해 관리되지만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없다는 점은 선택지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자동 가입 및 매칭 확대가 실현될지는 입법 과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