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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산업의 민간 주도: 안전 규제 약화의 위험

세계 각국이 핵 에너지를 정부 주도로 운영하는 반면, 미국은 유일하게 민간 기업에 전적으로 맡기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은 국영기업을 통해, 프랑스는 2023년 핵회사를 재국유화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가 핵 에너지를 국가가 통제하는 반면, 미국은 민간 기업에 맡기고 있다.

민간 이익 우선의 문제점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이러한 민간 주도 시스템을 지지하지만, 핵 에너지의 특성상 안전 규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핵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인력 부족과 과도한 공공 보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

INPO 가입 거부: 안전 규제 체계의 공백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설립된 비영리 핵 안전 단체 INPO(원자력 발전소 운영협회)는 핵 발전소 검사, 운영 가이드라인 공유, 인력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규제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센터 붐으로 등장한 9개 핵 스타트업 중 단 1곳만이 INPO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E&E News 보도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는 Aalo Atomics(대량 생산형 핵 발전소)와 Antares Nuclear(소형 핵 발전소) 등이 있다.

이들은 INPO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로 ‘수익성 저해’를 꼽았다. INPO는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수익 창출을 방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 관료인 Scott Morris는 “이들은 비즈니스이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핵심 수익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인프라는 cuestioned(의문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안전성 위협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NRC가 일부 규제 권한을 INPO에 위임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핵 발전소의 운영 및 유지보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선택사항으로 변했다는 의미다. Morris는 “NRC와 INPO는 중복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라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핵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비즈니스이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핵심 수익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인프라는 cuestioned(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 Scott Morris, 전 NRC 관료

핵 안전성 문제의 현실화 가능성

INPO의 자발적 가입 시스템은 핵 발전소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수익을 우선시하며 안전 규제를 소홀히 할 경우, 미래에 또 다른 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소형 핵 발전소와 같은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안전 규제 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핵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의 이익과 안전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남았다.

출처: Fut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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