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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대기업 제너럴 모터스(GM)가 운전자 위치·주행 데이터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과 1,275만 달러(약 127억원) 규모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는 GM의 데이터 판매 스캔들이 본격화되면서 나온 첫 대규모 제재로, 향후 Теха스 주 등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GM, 5년간 위치 데이터 판매 전면 금지 명령 받은 후 첫 제재

GM은 지난해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운전자 데이터를 비밀리에 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올해 1월 GM의 위치 데이터 판매를 5년간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의 제재는 FTC 조치에 이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으로, GM이 캘리포니아 주민 10만 명 이상의 위치·주행 데이터를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1400만 대 차량 데이터가LexisNexis·Verisk 등에 유출

GM은 2015년부터 OnStar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속도, 제동, 위치 등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데이터는 LexisNexis와 Verisk 같은 데이터 브로커에 판매되어 ‘주행 점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됐다. 이 점수는 보험사들에게 판매되어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이나 가입 거절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소비자 권리 단체의 조사로 밝혀졌다.

“GM은 1,400만 대 이상의 차량(텍사스 주만 180만 대 포함)에서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상업용 데이터 브로커에 판매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 — 소비자 권리 위키

더 큰 문제는 GM이 법 집행기관에 데이터 요청 시 영장 없이 간단한 소환장만으로 위치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GM이 공개적으로 내세운 ‘프라이버시 보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GM,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 중단했지만 이미 2,000만 달러 수익

뉴욕타임스의 보도 이후 GM은 ‘스마트 드라이버’ 데이터 공유 프로그램을 중단했지만, 이미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캘리포니아 주 합의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위반에 대한 최다 규모의 제재로 기록됐다.

GM은 FTC와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텍사스 주 검찰총장으로부터도 유사한 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텍사스 주는 이미 GM의 데이터 판매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 권리 신장될까? 데이터 수집·판매 관행에 경각심 높아져

이번 제재는 자동차 제조사, 보험사 등에서 반복되는 수익 창출 수단으로 자리 잡은 고객 감시와 데이터 판매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신차 구매 시 ‘편의 기능’ 동의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데이터 수집 범위와 사용 목적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GM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데이터 프라이버시 강화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Th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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