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고 표현의 자유 찰리 커크 SNS 발언 헌법 수정 제1조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지방법원(연방) 윈서 치프 판사는 지난 10일 맥베이 대 켈리 사건에서 원고 맥베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맥베이는 주 정부 재정 행정가로 근무하던 중,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직후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 인종주의자는 총알 한 방도 맞지 않았다. 총을 든 선량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나? 생각과 기도, 정치화를 멈추자’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맥베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의 신분이나 고용주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맥베이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사람들에게 죽음을 바라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미국 정부’라는 문구가 포함된 그래픽으로 변경했는데, 이 게시물은 공개되어 누구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페이스북 계정 역시 고용주 정보는 없었다.

맥베이의 지인 한 명이 게시물을 보고 ‘커크의 신념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죽음을 바란다’는 비난을 보내왔고, 맥베이는 이후 게시물의 어조를 완화하기 위해 한 문장을 삭제했다. 암살 5일 후인 9월 15일, 맥베이는 인사팀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인사 담당자는 ‘찰리 커크 관련 게시물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며칠 후 맥베이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 인스타그램 게시물, 링크드인 프로필이 포함된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했는데, 이 계정에는 맥베이의 게시물에 대한 내부 제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맥베이는 지인이 이를 고용주에게 제보한 것으로 추정했다.

맥베이는 해고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헌법 수정 제1조)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가 제기한 세 가지 요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요건(사적 발언, 해고 연관성)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반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남은 문제는 두 번째 요건인 ‘픽커링 균형 테스트’(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 기관의 효율성 간 균형)에 대한 것이었다.

픽커링 균형 테스트란?

픽커링 테스트는 공무원이 공공 관심사에 대해 발언한 경우, 고용주의 공공 서비스 효율성 유지 필요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 발언이 공공 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저해하는지
  • 발언의 방식, 시기, 장소
  •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법원은 이 테스트가 사실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판단될 수 있으며, 보통 기각 신청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는 법원이 균형 테스트에서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맥베이의 경우, 그의 게시물이 고용주의 업무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비공개 계정의 발언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게시물이 정치적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맥베이의 발언은 공공 관심사에 대한 것이며, 그의 고용주인 주 정부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았다. 또한 발언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졌으며, 정치적 맥락에서 발언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맥베이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사적 SNS 발언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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