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선박 탄소중립 프레임워크 최종 채택을 2026년으로 연기

IMO, 선박 탄소중립 프레임워크 최종 채택 연기 결정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프레임워크’를 2026년 12월로 최종 채택 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MEPC84 회의에서 각국은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프레임워크의 생존이 확인됐다.

미국과 화석연료 국가의 반발로 지연된 프레임워크

2025년 4월 IMO는 MEPC83 회의에서 ‘탄소중립 프레임워크’를 합의했으나, 같은 해 10월 미국이 ‘불량배식 협상 tactics’으로 비난받으며 프레임워크 채택이 무산됐다. 이 프레임워크는 2023년 IMO가 선정한 국제선박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무 지침이었다. 국제선박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 이상을 차지하며, 파리협정 대상에서 제외된 분야다.

프레임워크의 핵심 내용과 반대국들의 요구

프레임워크는 2028년 4%에서 2035년 30%로 단계적 감축을 목표로 했다. 또한 상한선은 2028년 17%에서 2035년 43%로 설정됐다. 배출 강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박은 ‘보완 단위’를 $380에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화석연료 생산국, 그리고 일부 해운업계는 탄소 가격 메커니즘 삭제를 요구하며 프레임워크에 반발했다.

EU와 태평양 섬국가의 강력한 지지

브라질, EU, 태평양 섬국가들은 프레임워크가 이미 ‘이해관계의 균형’을 이룬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리베리아와 파나마(세계 상선Flag State의 1/3을 차지)는 아르헨티나와 손잡고 탄소 가격 메커니즘을 사실상 배제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MEPC84 회의는 프레임워크의 재조정을 위한 추가 협의를 거쳐 2026년 12월 최종 채택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 탄소 가격 메커니즘의 존폐: 미국과 화석연료 국가들은 탄소세를 삭제하거나 프레임워크 자체를 폐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EU와 태평양 섬국가는 탄소 가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 대체 프레임워크 논의: 리베리아와 파나마는 탄소 가격 없이도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 메커니즘’을 제안했으나, 지지국들은 이를 ‘무책임한 절충’으로 비판했다.
• 2026년 최종 채택 가능성: IMO는 프레임워크를 2026년 12월까지 재정비한 후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과 화석연료 국가들의 반발이 지속될 경우,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왜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논란이 됐나?

탄소중립 프레임워크는 국제선박의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끌어내리기 위한 실무 지침이다. 그러나 각국은 자국의 해운 산업 보호와 에너지 전환 비용 분담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특히 미국은 2025년 초 탈퇴를 선언했으나, 협상 막판에 재참여해 프레임워크에 반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화석연료 수출국은 탄소 가격 메커니즘이 자국 경제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프레임워크의 ‘약화’를 요구했다.

지지국들의 주장과 반대국들의 입장

"프레임워크는 이미 모든 이해관계자의 절충안입니다. 탄소 가격을 삭제한다면, 선박의 배출 감축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 EU 대표

"탄소세를 도입하면 해운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탄소 가격 없이도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리베리아 해운국가 대표

2026년 최종 채택을 위한 과제

IMO는 2026년 12월까지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과 화석연료 국가들의 반발이 지속될 경우, 또다시 협상이 결렬될 위험이 있다. 지지국들은 탄소 가격 메커니즘의 유지와 함께, 2026년까지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이 프레임워크가 선박 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