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갤버스턴에서 지난해 여름 제기된 한 소송에서 제리 로드리게스는 ‘미국 모든 현재 및 미래의 아버지’를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낙태 반대 운동가 조나단 F. 미첼의 지원을 받았다. 그는 애인의 초음파 검진에 동행하며 낙태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고소한 의사 Rémy Coeytaux가 공급한 낙태약으로 인해 애인의 임신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로드리게스는 애인의 전 남편이 강요한 낙태를 막기 위해 싸운 ‘희생자’로 묘사되었지만, 이 스토리는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조사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소송 제기 몇 달 전인 2024년 10월 애인을 상대로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 그는 애인의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했고, 이 공격은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폭행 중 하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로드리게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미첼의 법적 전략과 한계
조나단 미첼은 텍사스 전 법무차관으로, 낙태 반대 법안을 다수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2021년 6주 임신 금지법 SB 8을 비롯해 HB 7 등 텍사스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을 주도했다. HB 7은 민간인에게 낙태약 공급업체를 상대로 10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사 bountyHunter’ 제도를 도입했다.
미첼은 또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반풍기법 Comstock Act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실효된다면 낙태약 우편 발송 자체가 전국적으로 금지되는 연방 차원의 금지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로드리게스의 사례처럼 원고의 스토리가 허구로 드러나면서 그의 법적 전략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낙태약의 현실과 법적 공방
미국에서 낙태약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낙태 건수 중 63%가 약물 낙태로 이뤄지고 있다. 미첼의 전략은 법원을 통해 낙태약 우편 발송을 금지하는 Comstock Act를 부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소송 결과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로드리게스의 경우처럼 원고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적 공방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희생자’로 포장된 원고를 앞세워 법적 승리를 노리지만, 그 이면에는 허위 스토리와 인권 침해가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첼의 법적 전략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 실효성은 점차 의심받고 있다.
관련 기사
텍사스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 후보로 위장? 5월 결선투표의 이면
Tim Miller is joined by Johnny Garcia, a Democrat running in Texas’s 35th Congressional District, where a closely watched runoff on May 26 could help...
부자 증세 주장하는 정치인들, 그 속내는 ‘증오’인가
Our politics have been analogized to Veep. A more apt comparison some days is that we are living in a cartoon. Every good cartoon needs a supervillain...
미국 연방대법원, 우편 낙태약 배송 유지 결정
Mail-order abortion is preserved, for now: "We are pleased that a safe and effective drug Americans depend on will continue to be available while this...
선거운동 발언이 기소에 영향을 미쳤나? 캘리포니아 검사 배제 판결
I am happy to pass along a guest post from Professors Bruce A. Green and Rebecca Roiphe, who are experts in the ethical standards for prosecutors. The...
미국 250주년, 트럼프식 기념행사가 과연 진정한 애국심일까
On the 25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States, some details of the celebrations might seem familiar from the celebrations in 1976 of America’s 200th....
미 연방대법원, 낙태약 우편처방 중단 명령에 일시정지 명령
In a fast-moving case that threatened to decimate access to abortion pills nationwide, the Supreme Court has hit pause on a federal appeals court’s at...
케빈 워시 Fed 의장 취임,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인가
Kevin Warsh during his Senate confirmation hearing on April 21, 2026. (Photo by Andrew Harnik/Getty Images)IN ECONOMICS, THERE’S A CONCEPT called the...
2028년 대선, 인기투표제로 바뀔 수 있을까? 버지니아가 결정적 역할을 하다
Something big happened in Virginia last month that you probably missed. On April 13, Gov. Abigail Spanberger signed a bill making Virginia the 18th 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