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의료 규제 루이지애나 미페프리스톤 낙태 금지 낙태약 원격 처방 생식 강제

미국FDA가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처방 및 투약 규제를 완화한 것이 여성들의 음료에 낙태약을 몰래 타는 ‘강제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루이지애나주의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실제 증거는 거의 없다.

루이지애나주는 FDA가 2023년 도입한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 허용이 여성들에게 ‘생식 강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가 낙태 금지 주에서 원격 처방이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은 현실의 반작용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루이지애나주의 주장에 따르면, ‘악의적 행위자’들이 타 주의 처방전을 통해 낙태약을 입수한 후 여성들의 음료에 몰래 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아무런 증거 없이 제기된 것이며, 실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구글 검색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낙태약이 음료에 타진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총 7건에 불과하다. 이 중 일부는 입증되지 않은 혐의이며, 낙태가 합법인 주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다. 또한, 원격 처방과 관련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낙태약 음료 스파이크 사건은 총 7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최근 3건은 루이지애나주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사건과 동일하다.

루이지애나주의 소송은 FDA가 2023년 미페프리스톤의 ‘대면 처방·투약’ 규제를 폐지한 데 반발하는 내용이다. 이 규제 완화로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통한 낙태약 구매가 가능해졌지만, 루이지애나주는 이를 ‘생식 강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소송의 원고인 로잘리 마르케지치(Rosalie Markezich)는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며, 2023년 임신 중 원치 않는 낙태를 강요당한 경험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은 낙태 금지 주에서 원격 처방이 유일한 대안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대면 처방 규제가 강제 복용을 방지할 수 없다며, 오히려 낙태 접근성을 제한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강제 복용’ 우려는 낙태 금지 주에서 원격 처방이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은 현실의 반작용일 뿐입니다. 대면 처방 규제가 강제 복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FDA, 보건복지부(HHS),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낙태 금지 주에서 원격 처방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발생한 논쟁은, 낙태 접근성 문제와 생식 강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맞물린 복잡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출처: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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