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순회항소법원은 2024년 6월 11일(현지시간) Doe v. Mast 사건에서 아프간 현지인 협력자들의 신원 노출을 금지하는 보호 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4순회항소법원 판사 줄리어스 리처드슨과 수석 판사 앨버트 디아즈가 참여한 이 판결은 아프간 현지인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항소법원은 이 보호 명령이 내용 기반 사전 억제(content-based prior restraint)에 해당하지만,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간에서 미국과 협력한 현지인들이 신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해외에서 정보원을 확보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보 비밀 유지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 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비밀 유지 appearance도 보호해야 할 중대한 이익이다." (Snepp v. U.S., 1980)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2021년 8월 아프간 탈레반의 집권 직후 미국으로 대피했으며, 미국 군 기지에 수용됐다. 당시 아프간 현지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Operation Allies Refug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피한 이들에게는 신변 위협이 상존했다. 특히 아프간 현지인들과 그 가족들은 탈레반으로부터 미국 협력자로 오인될 위험이 컸다.
항소법원은 보호 명령이 가장 제한적인 방법으로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보호 명령은 원고들과 그 가족들의 신원을 직접적·간접적으로 노출하는 모든 정보를 금지하며, 비공개 동의서(NDA)를 체결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소법원은 보호 명령이 엄격한 심사 기준(strict scrutiny)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보호 명령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아프간 현지인 협력자들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해외에서 정보원을 확보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아프간 현지인 협력자들의 신변 보호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미국이 해외에서 정보원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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