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정책 광산 개발 핵심 광물 미국 경제 안보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한 지난해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잇따라 ‘핵심 광물’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이전 정부들의 권고안이나 기존 프로그램에 기반한 것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에 머물러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열린 하원 자연자원위원회 청문회에서 워싱턴주 출신의 야사민 안사리(Yassamin Ansari) 의원은 ‘SECURE Minerals Act’를 두고 “부패와 남용에 취약한 프레임워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사회 구성원의 상원 인준, 독립 감사, 공개 추적 시스템,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담고 있다. 또 다른 청문회에서 캘리포니아의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은 트럼프가 아프리카 산유국과 접촉한 데 대해 “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것인가?”라며 의구심을 표명했지만, EXIM 은행장은 해당 은행의 사명을 상기시키며 아프리카와 협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미국 경제 안보의 핵심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청정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다.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할 두 가지 현실

민주당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두 가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 새로운 광산 개발과 규제 개혁: 미국과 세계는 재활용·재채광·대체 기술에만 의존할 수 없다. 신규 광산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 민주적 거버넌스와 환경 기준: 미국 내 광산 개발과 민주주의가 정착된 우방국에서 채굴하는 것이 현재 주류인 비민주적 생산국보다 환경·사회적 기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부산물 회수’만으로는 부족

텍사스주 출신의 크리스천 메네피(Christian Menefee) 의원은 “새로운 광산을 개설하기 전에 부산물 회수가 우선되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좁은 시각의 광물 정책을 보여준다. 최근 일부 단체와 연구자들은 기존 광산에서 부산물로 회수할 수 있는 광물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론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구리-금 광산에서 리튬을 부산물로 추출하려면 광물의 농도가 20ppm(parts per million) 이하인 반면, 미국에서 개발 중인 리튬 광산의 농도는 850~2,000ppm에 달한다. 코발트의 경우, 조비스 아이다호 코발트 광산은 2,400ppm을 함유한 반면, 알래스카의 레드 독 아연 광산은 39~149ppm에 불과하다. 이는 부산물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보여준다.

“민주당은 반反트럼프 구호에 머물지 말고, 미국 경제 안보를 위한 실질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광산 개발과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출처: Heatm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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