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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토머스 틸리스(R-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Fed 신임 의장 후보자 인준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는 법무부가 파월 현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확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틸리스 의원은 X(구 트위터)에 게시한 성명에서 “Fed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었던 파월 의장에 대한 미연방검찰청의 형사 수사가 종료됐다”며 “법무부의 말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는 Fed 본부의 리노베이션 비용을 둘러싼 수사 중단 선언과 맞물려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법무부가 Fed 워싱턴 본부 리노베이션 비용과 관련해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는 지난 25일 X에 게시한 성명에서 “Fed 감찰관이 프로젝트 비용을 조사 중인 만큼, 해당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실상 수사가 재개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저 없이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틸리스 의원은 피로 검사의 발표를 ‘승리’로 받아들였지만, 법무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인 27일 “수사가 중단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조사 중이다”라며 파월에 대한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또한 “내가 2500만 달러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왜 40억 달러나 들여 지었나”라고 반문하며, 파월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

Fed 독립성 논란, 정치권과 법무부의 엇갈린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경기 부양과 물가 상승risis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2017년 트럼프에 의해 Fed 의장으로 지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Fed의 독립성을 강조해 왔다. 틸리스 의원은 지난 1월 “이 수사는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틸리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Fed의 독립성을 종식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제 Fed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무부의 신뢰성까지 cuestion(의문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Fed 신임 의장 후보자 인준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피로 검사의 수사 중단 선언 이후 틸리스 의원은 입장을 바꿨다.

케빈 워시 Fed 신임 의장 후보자 인준, ‘독립성’ 조건부

지난주 케빈 워시 전 Fed 이사의 Fed 신임 의장 인준 청문회에서 틸리스 의원은 “워시의 탁월한 경력”을 인정했지만, 법무부의 수사 종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피로 검사의 발표로 틸리스 의원의 조건은 사실상 무산됐다.

“법무부가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확약을 내놨다면, Fed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토머스 틸리스(R-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은 Fed의 독립성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진짜로’ 종료됐는지 여부는 법무부의 추가 설명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출처: Mother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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